‘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뉴스
  • 입력 2004.07.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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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공공부조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일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방정부간 복지수준의 불평등과 복지부문간 배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7월6일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심의.확정,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기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의 주 골자는 현재 533개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중 163개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며, 상대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국고보조사업은 233개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중 보건복지부는 총 138개사업(총 49,368억원) 중 67개사업(5,959억원, 총 예산대비 12.1%)은 지방이양, 71개사업(43,409억원, 총 예산대비 87.9%)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고보조사업 4조3천여억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이 3조6천여억원을 차지해,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국고보조사업은 7천억정도에 불과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보건복지부의 예산이나 사업의 거의 절반정도가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6월7일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정비, 중앙과 지역 모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용과 방법을 확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성명서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중심의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은 충분한 사전 논의와 준비를 거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고보조금 방식 변경 등의 논의를 중앙은 물론 지역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폐쇄적인 일방적 추진은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역행하는 조치이다. 지방정부․복지전문가 그리고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제도 변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방분권 논의의 심각한 한계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살펴보면,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명백한 지방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반복적 집행성격의 시설물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복지영역을 주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도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의 모든 부분을 현행 국고보조방식으로 유지하면서, 유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기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핵심은 전문화된 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일선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배치에 관하여 강제력을 스스로 상실, 복지의 지역 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을 자초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2005년 1,500명의 복지전담공무원 확충계획도 어떻게 진행될지 불분명해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전담공무원의 수와 1인당 담당 업무량이 상이한 불균형도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정부간 복지수준의 불평등과 복지부문간 배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각 지방정부간의 복지인식의 차이, 관료들의 역량의 차이는 복지분야의 불평등으로 나타날 것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복지분야별 합리적 배분의 미성숙은 각종 로비와 비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배분의 불평등을 야기시킬 것이다.

셋째,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지방이양하면서 같은 사회복지시설인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또한 어떤 시설은 지방이양되고, 어떤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여전히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월6일 정부가 발표한 ‘국고보조금 개선방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복지에 대한 책임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공공부조정책과 관련한 모든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하라.
2. 정부는 지방정부간 복지수준의 불평등과 복지부문간 배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3. 정부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대해 지방정부, 복지전문가 및 복지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수정, 보완하라.

2004년 7월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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