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정책 자문 구실을 하는 위원회는 70여곳이 넘는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 위원회, 교통영향 심의 위원회, 건축심의 위원회 등 3곳은 역할이 매우 중요해 흔히 ‘3대 위원회’라고 부른다. 대구시내에서 아파트나 학교, 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반드시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장기집권’을 하는 바람에 위원회의 결정이나 심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는다는 지적이 있다. 임기를 2년으로 정해놨지만 보통 4∼6년씩을 넘고 심지어 10년 이상 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다.
대구시내 도시계획을 짜고 학교, 도로, 공원 등이 들어서도 좋다는 판정을 내리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이 25명이다. 대구시 공무원 4명, 시의원 3명, 다른 기관 공무원 2명, 언론인 2명 외에 교수 12명과 전문가 2명이 참여한다.
대구시는 7일 “교수 12명 가운데 8명을 교체했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10년 이상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는 교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연구소 직원 1명도 10년 이상 도시계획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구시는 “도시계획 위원회는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위원을 갑자기 바꾸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2년 임기제한에 4~6년은 보통·10년 넘기기도
대구시 “업부 연속성 때문...전문가 없어서”변명
교통영향 심의위는 한달에 1∼2 차례씩 회의를 열어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의 교통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꼼꼼이 따져 보는 곳이다.
대구시관계자는 “전체 위원 40명 가운데 교수 17명, 교통과 건축분야 전문가 5명 등이 참여한다”며 “이들 대부분이 6년 이상씩 위원으로 활동하고 13년 동안 도시계획 심의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나 21층이 넘는 고층 건물을 세우려면 건축심의 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위원회도 전체 50명중 16명이 임기 2년을 끝내고 연임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5년을 넘긴 위원도 7명이라고 대구시가 밝혔다.
대구시 안팎에서는 “임기 제한이 있는데도 아랑곳 없이 오랫동안 활동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아, 위원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을 수 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대구시 쪽은 “위원들을 자주 교체해야 하지만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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