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반대 경북교사 시국선언문
(전교조 경북지부)

평화뉴스
  • 입력 2004.07.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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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평화는 우리 인류의 오랜 숙원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세계의 평화는 종교적 신념과 국가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주 유린되어 왔으며, 그로 인하여 대다수 민중들은 자신과 무관한 전쟁에 끌려들어가 처절한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강요당해 왔다. 일부 위정자들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합리화했으며, 그것은 다시 더 큰 희생과 폭력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세계를 전율케 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다. 개전 초기 전쟁의 명분으로 미국이 내걸었던 ‘대량 살상무기’와 ‘국제테러 배후지원’의 증거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개전 당시 미국의 주장은 지금 국제적으로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으며, 명분이 사라진 전쟁터에는 오로지 추악한 국가 이기주의와 패권주의만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을 지속시킬 새로운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점령군에 대항하는 이라크 민중의 저항을 ‘테러’로 규정하고, 세계 여론을 호도하며 무분별한 확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강행하려는 것은 침략전쟁을 금지한 우리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국익’과 ‘동맹국과의 신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와 헌법의 기본정신을 초월할 만큼 큰 가치가 될 수 없다. 그럴 듯한 포장지 밑에 도사리고 있는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국익’ 주장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가담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추악한 국가주의’를 달리 일컫는 말이며, ‘동맹국과의 신뢰’ 주장은 미국의 패권에 기대어 우리 민중을 전쟁터로 내모는 ‘죽음의 행진곡’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이라크의 재건과 복구를 바란다면 이라크 민중의 희생과 고통을 담보로 한 전리품 분배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우리의 고귀한 청년들이 명분 없는 전장에서 이슬로 스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장차 이 나라를 떠맡고 나갈 ‘어린 국민들’에게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를 전수해야 할 우리 교원들은, 침략전쟁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패권주의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 참가해야 할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

하나. 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기대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며, 그것은 결코 ‘국익’이나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지금 이라크에 파견되어 있는 국군병력을 빠른 시일 안에 전원 복귀시켜야 한다.


2004년 7월 12일


이라크 전쟁 참전 및 추가파병에 반대하는 배용한 외 경북교사 1,750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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