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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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 대구시교육감 이성수 예비후보

‘무상급식’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지금 교육계를 달구고 있는 현안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상급식’문제다. 그러나 ‘무상급식’문제는 한마디로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정치권은 마치 힘든 일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쟁점화해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여당은 이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 든다. ‘무상급식’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도 쟁점화로 몰고 가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2010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크게 부각됐다. 이 날 각 당 대표들의 공개토론회에서 보인 행태는 ‘무상급식’문제를 둘러싸고 지나친 당리당략만 보여 결국 ‘무상급식’문제를 정치판에 올려놓고 싸움박질 만 한 셈이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가로서 초. 중학교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선진 국가가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게 무상 급식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자리서 공개적인 싸움으로만 일관하는가.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이 문제는 민선자치 교육감에게 맡겨둘 일이다.
 ‘무상급식’문제 해결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치교육감의 의지와 소신만 있다면 어렵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며 국가가 구태여 정치적으로 쟁점화해 가면서 나설 필요도 없다. 바로 ‘자율적 기부금’제도를 적극 도입해 여기에 지자체 예산 약간을 투입하면 충분히 해결 할 수가 있다.

자율적기부금과 지자체예산으로 무상급식 100%해결 할 수 있다.
 우리는 솔직히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 하는 민족이다. 따라서 자율적 기부금제도를 활용한다면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 할 수가 있다. 복지 선진 국가들은 대학등록금도 자율적 기부문화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도 투명성과 명분만 있으면 ‘자율적 기부금’제도는 훌륭한 ‘무상급식’문제의 해결사로 손색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의지를 소유한 능력 있는 교육감이 선출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모자란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 하면 된다.

 대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한 달 무상급식비 100억원 중 70%가 자율적 기부금 제도에 의존한다면 부족분 30%(약 30억원)은 대구시의 예산으로 충당하면 된다. 1년이면 대구시가 부담하는 액수는 고작 300억원 정도로 이는 시 예산 5조2천억원 중 0.6%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정도 예산은 소신과  능력 있는 교육감이라면 결코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정치권은 ‘무상급식’문제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를 빙자한 허툰 정쟁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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