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생활폐기물 불법 처리의 진상규명과 문책을 요구한다.
달서구 일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는 한 업체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으면서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확인한 대구경실련 달서구지회의 조사 결과, 이러한 사업장생활폐기물 불법 처리는 단순히 일부 노동자들의 일탈이 아니라 업체가 관련된 구조화된 불법행위로 상당기간 지속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달서구에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쓰레기종량제의 의미마저도 유명무실하게 만든 대행업체의 불법행위가 수년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구조화되어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를 방치한 결과를 초래한 달서구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와 달서구의 무책임 행정이 달서구의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첫括?불법 행위의 공모자, 범법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업장생활폐기물 불법 처리가 이번에 확인된 달서구 일부 지역,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심지어 관할 구청에서 사업장생활쓰레기를 직접 수집, 운반, 처리하는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달서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용의 절감, 효율적인 업무처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등을 이유로 공공서비스 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고, 이의 성과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달서구에서 확인된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불법 처리 사실은 현재의 조건과 방식의 민간위탁은 오히려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는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달서구에서 확인된 사업장생활폐기물 불법 처리가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의 근절은 물론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을 바로잡을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업장생활폐기물 불법 처리를 상당기간 방치해 온 달서구청장은 구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 달서구는 사업장생활폐기물 불법 처리의 진상규명하고, 대행계약 해지, 부당이익금 환수,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구광역시는 산하 구·군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민간위탁, 사업장생활폐기물처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상응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경찰은 달서구에서 확인된 사업장생활폐기물 불법 처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2004년 7월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달서구지회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