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철회 대시민 투쟁호소문
(이라크 파병반대 대구경북 시민행동)

평화뉴스
  • 입력 2004.07.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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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명백한 침략전쟁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였습니다. 미군 13만명이 16개월동안 샅샅이 뒤져도 찾지 못한 대량살상무기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이라크의 무고한 민중들을 대랑살상하고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알 카에다와의 연계설이나, 9.11 테러의 지원여부도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미국의 9.11 테러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라크가 9.11 테러를 지원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전쟁을 감행하기 위해서 고의로 정보를 조작, 왜곡, 확대한 것이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들에게 아부 굴종하는 사람들로 자치정부를 꾸리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강제로 주입하고 있으며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의 포로 고문, 성폭행, 학살행위로 이라크 민중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말한 3가지의 전쟁이유로 미국을 반대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량살상무기가 있고 각종 테러조직에게 무기를 판매하였으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의 약탈과 인권유린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한국군 파병은 침략전쟁의 공범자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모든 침략전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80% 이상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국회는 헌법을 어기고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내세우고 있는 국익론과 한미동맹론은 굴욕, 굴종외교의 극치입니다.
경제적 실리가 없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하였고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한 국익론은 그 실체가 없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속에 미국의 내정간섭과 우리 정부의 굴욕외교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국익론과 미국의 경제협박론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국력을 키우고 경제를 회생시켜가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미국에게 모든 것을 의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라크 파병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 김선일씨의 사건에서처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고 김선일씨는 사망하셨습니다. 지금도 화물, 항공선에 대한 협박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파병이 된다면 파병부대원들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즉시 철회하여야 합니다.

이라크 추가파병은 역사 속에 우리나라를 전범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의 적극적 공범자로 기록될 것이고 세계인류가 이 사실을 규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의 후대들이 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번도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해본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미국에 의해 두 번씩이나 침략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이 비극적 역사를 막아야 합니다.
이라크 파병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역사는 정의와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자의 것이며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라크 파병철회에 동의한다면 그에 맞는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역사 어디에 정권과 지배세력이 민주와 개혁, 정의와 진보를 먼저 실현한 적이 있습니까? 4.19 혁명도, 5.18 민중항쟁도, 87년 6월 민주화대투쟁도, 2002년 촛불시위도, 2004년 탄핵반대 촛불시위도 모두 국민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투쟁하였고 민주와 개혁을 앞당긴 것입니다.

이라크 파병을 막기 위해 실천합시다.
파병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파병이 철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병철회는 파병을 강해하는 정부와 국회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 힘을 모아 싸워야 합니다. 주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천에서 힘을 모읍시다.
서명운동, 1인 시위, 모금운동, 촛불시위 참가, 파병철회 각종 기고, 가정 현수막 부착등 찾아보면 아주 다양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 자가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파병을 막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높입시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버리고 반드시 파병을 막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지를 가집시다.

7월 24일 오후 6시 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에서 만납시다.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8월 3일 자이툰 부대의 선발대 파병을 앞두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고 철회시킵시다.
우리의 힘,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막읍시다.
7월 24일 오후 6시. 이라크 파병철회! 한반도 평화실현! 대구시민한마당이 개최됩니다. 파병철회의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행사에 참가해 주십시오.

역사의 현장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2004년 7월 22일
이라크 파병반대 대구경북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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