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가장한 대북적대 패권정책,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을 규탄한다!!
1. 지난 7월 22일 미 하원에서 소위 '북한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소위 ‘북한인권법안’은 이북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동북아 관련국들 사이 협상의 주요 요소로 삼아야 한다며 인권문제를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삼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북한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북 붕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천명하고 있다.
또 대북지원에 대해 투명성, 감시도 증대를 전제로 삼음으로써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을 빌미로 내정간섭과 사찰을 감행하겠다는 의도도 밝히고 있다. 소위 북한인권법안은 가히 미국식 기준과 판단, 인권의 잣대로 내정간섭, 정권붕괴를 시도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에 다름 아니다.
2. 우리는 인권을 빌미로 이북 체제를 고립, 압살, 와해시키기 위한 미국의 파렴치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보다 인권의 침해와 유린이 많은 나라가 있는가? 인종갈등, 빈부격차, 성폭행, 살인범죄 등 인권침해행위의 폭과 깊이가 가장 깊고 큰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심지어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은 밥먹듯이 하고 이라크에는 침략전쟁을 일으켜 1만 5천명의 사람을 사상케 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나 있는가? 미국 스스로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이면서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권’을 운운하며 내정간섭과 정권붕괴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3. 지금 북-미간에는 [북핵시비] 해결이라는 큰 과제가 놓여 있고 3차 6자회담까지 진행되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의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철회문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통과는 미국이 과연 이북과 대화와 협상을 진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게 한다.
겉으로는 대화하자고 하지만 뒤에서는 이북을 고립, 압살, 와해시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이다. [6자회담] 뒤에 숨어있는 미국의 불순한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4.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6자회담의 한가운데에서 정권붕괴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를 기대한다. [북한인권법안]의 수용과 지지는 곧 6.15 남북공동선언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을 반대하고 6자회담이 성과적으로 마무리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우리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미국이 우리민족 내부의 일에 건방지게 끼어들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2004년 7월 26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구경북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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