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역 13개단체(간사단체 ; 대구참여연대), 울산지역 9개 단체(간사단체 ; 울산참여연대), 경남지역 20개 단체(간사단체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지역 72개 시민사회단체(간사단체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월 28일 ‘신행정수도 이전은 시대적 과제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이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2. 이들 단체는 28일 오전 각지역별로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위 선언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시민사회단체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특히 영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명한 목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3. 이들 단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 시민사회까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때 시민사회단체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그 어느 문제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활동이 특정 정파에 치우쳤거나 정부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망국적인 서울 집중을 해결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자는 취지이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제기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촉구하고 특히 행정의 주민참정제도를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 지속적으로 정보의 정확한 제공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신행정수도 이전은 시대적 과제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이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크다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이를 쉽게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국토의 11.2%만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2%가 살고 있다. 또한 중앙 행정기관의 84%, 대기업 본사의 91%, 벤처기업의 77%, 10대 명문대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영국 런던권의 12.2%, 프랑스 파리권 18.7%와는 비교도 되지 않으며, 국가 수도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일본 동경권의 32.4% 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달렸다.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잠재력을 키우지 않고 현재의 낙후성을 지속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수도권에만 의존한 발전 전략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도,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도 기대 할 수 없게 됐다. 초과밀상태의 수도권과 인구 과소화 상태의 지방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 동맥경화에 걸린 국토의 균형발전을 온 국민은 원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상의 거대한 흐름을 확인했으며, 또 불과 7개월전 국회에서 의원들은 여·야간 합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압도적 다수로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찬성의 입장에 서있던 한나라당과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던 보수언론들 그리고 수도권 일부 인사들이 주도가 되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며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는 편향된 흐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처사이다. 더불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와 문제를 침소봉대해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움직임에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이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은 불과 17%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부정하는 일련의 흐름은 현재의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방치하자는 의도이자,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일부 기득권 세력의 불순한 의도라 밖에 볼 수 없다.
더불어 정부 차원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족한 노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다수가 신행정 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반대여론이 50%를 넘는 것은 정부의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제시가 필요하며, 동시에 신행정수도 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국민적인 동의하에 신행정수도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의 모든 것이 아닌 만큼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신속하게 지방분권과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주민참여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하여 전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함께 사는 길이며, 21세기 신사고로 접근해야할 국가적 대사이다.
2004. 7. 28.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13개 단체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새벗도서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9개 단체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경실련, 울산민주시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여성의전화울산지부, 흥사단울산지부, 울산참여연대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20개 단체
가톨릭여성회관, 거제YMCA, 거제YWCA, 거창YMCA, 경남여성회, 김해YMCA, 김해YWCA, 마산YMCA,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거제지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경남정보사회연구소, 통영YMCA,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72개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국제신문노조/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러기문화원/기회의학숙/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맑고푸른시민연대/맑고향기롭게부산모임/문화도시부산창조네트워크/물만골공동체/민주개혁국민연합부산본부/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반송을사랑하는사람들/(사)백산안희제선생독립계승사업회/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부산MBC노조/부산NGO포럼/부산YMCA/부산YWCA/부산경남지방자치학회/부산경남지역사회연구센터/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현합/부산공무원노조/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소속29개단체: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부산시회,꽃무리회,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부산지회,대한영양사회부산지부,대한조산협회부산광역시조산사회,모윤회,목련회,문화와환경을생각하는여성회,바르게살기작은봉사여성회,부녀의용소방대연합회,부산광역시간호사회,부산광역시여약사회,영남꽃작가연합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부산광역시회,전국주부교실,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부산지부,한국간호조무사협회부산지부,한국국제혼혈회부산지회,한국부인회부산지부,한국여성연맹,한국통일여성협의회부산지부,KAFA에어로빅,B.P.W,한국여성유권자연맹부산지부,부산복지21총여성봉사회,부산광역시여한의사회,한국생활공예협회부산시지회,여성문제연구회)/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육연구소/부산녹색연합/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소속11개단체:극단자갈치,남산놀이마당,노동문화예술단일터,노래극단희망새,민속예술원추임새,부산독립영화협회,부산민족미술인협회,청소년극단눈동자,큰샘민속예술원,풍류전통예술원,하늬영상)/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발전연구원/부산불교자비원/부산상공회의소/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부산언론인클럽/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산인권센터/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장애인총연합회(소속18개단체: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부산지회,한국농아인협회부산광역시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부산지부,한국신장협회부산지부,부산광역시정신장애인가족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부산지회,부산광역시장애인정보화협회,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산장우신용협동조합,한국교통장애인협회부산지부,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한울장애인자활센터,부산광역시장애인부모회,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부산척수장애인협회,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회,대한맹인역리학회부산지회)/부산전교조/부산정보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흥사단/서부산시민협의회/여성정책연구소/연제공동체/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인간성회복운동추진부울경협의회/종교인평화회의(소속6개단체)/주민공동체광장도서원/JC부산지부외22개지구/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협의회/청정화합시민연대/포럼신사고/PSB노조/한국노총부산광역시지역본부/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회/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부산지회(소속10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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