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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낀 구의회, 내년 '의정비' 어떻게?
대구 서구.달성군 '동결' / 동구.북구 "기준액보다 적어...심의는 받자"
2010년 08월 31일 (화) 17:01:33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달성군의회와 서구의회가 2011년도 의정비를 잇따라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다른 구의회도 이같은 '동결' 분위기를 이어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6.2지방선거 때 대구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한 '진보정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도 눈길을 끈다.

'인상'에는 부담...기준액보다 적은 의회는?

동구의회 황순규(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대구광역시 구.군 의정비 비교> 자료를 올렸다. 그리고, "대구지역 대부분 기초의회가 기준액에 모자라는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액에 맞추는 '인상'도 안 될 일일까요? 아니면 기준액 한도 내에서의 '인상'은 용인될 수 있는 것일까요?"라는 글을 남겼다.

황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때 '의정비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삭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서로 눈치는 보고 있는데 '동결'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미 서구나 달성군이 '동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인상'을 요구하기에는 의회마다 부담이 따를 것"이라며 "다만, 달성군과 달서구는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기준액을 이미 넘어선 상태고, 동구.북구를 비롯한 상당수 구의회는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자료 / 황순규 의원 블로그

"의정비 심의위에 맡기자"

실제로, 2010년 의정비 현황을 보면, 대구시의회와 달서구.달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의정비 기준액을 웃돌고 있다. 반면, 북구의회 의정비(3,239만원)가 기준액보다 185만원 적은 것을 비롯해 8개 구.군 가운데 6개 구의회는 기준액보다 적다. 의정비 기준액은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감안해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북구의회 이영재(민주노동당) 의원은 "북구의회 의정비가 행안부 기준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때문에, 의회가 미리 '동결'을 선언하기 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 활동할 때는 '의정비 인상 반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막상 의회에 들어와보니 여러가지  짚어볼 게 있는 것 같다"고 예전과 다른 느낌을 전하기도 했다.

"임기 시작하는 마당에..."


이에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 23일 의원간담회에서 2011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3,246만원)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집행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6백만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서구청은 밝혔다.

서구의회 장태수(진보신당) 의원은 "의정비가 너무 적다며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마당에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많아 '동결'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성구의회 김성년(진보신당) 의원은 "의회가 '동결'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모여 의견을 모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의정비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논의도 없었다"며 "때문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동결이나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행안부 기준액까지는 맞추는게..."


대구의 A구의원은 "돈이 좀 있는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나처럼 의정활동이 생업인 사람은 월 250만원 수준으로는 4인 가족에 부담이 크다"며 "무리하게 올리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행안부 기준액까지는 맞추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드러내 놓고 말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구지역 구.군의회는 9월 1일 본회의에 들어간다. 이들 의원은 의회 속에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진보정당'이라는 간판 앞에 부담도 적지 않다. '뭔가 다르고 잘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진보정당 의원들은 월 평균 70만원가량을 소속 정당과 의정활동에 내놓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담은 크고 돈은 적은' 진보정당 의원들이 어떻게 풀어갈까?

'의정비'와 관련해, "의정비 삭감"을 공약했던 황순규 의원이 최근 자신의 블로거에 쓴 짧은 글이 눈에 띈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보다, 받는 만큼 일을 잘 하냐는 것일텐데. 당장 "인상"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을 넘어설만큼 "열심히 한다."는 소리 들을 일이 없기에 자신있게 추진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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