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계가 지난 해 '징계 최다'의 불명예를 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징계를 받은 대구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3명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평균 8.3명(전체 134명)을 징계한 것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많을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대구시교육청이 2명을 징계한 것과 비교해 무려 11.5배나 늘어난 셈이다.
시.도교육청 징계 현황
그러나, 이같은 부정.부패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 없는 중징계나 경고.견책 같은 경징계에 그쳤다.
2009년 징계 사유를 보면, 금품수수를 비롯한 수뢰 7건, 공금유용.횡령이 1건, 업무처리 부적정이 15건으로, 이에 대한 징계는 정직 6명, 견책 1명, 경고 14명이었다.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았더라도 파면이나 해임되지 않고 중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정직'에 그쳤다는 말이다.
징계 사유 가운데는 '사설어학원 지원'이 가장 많았다.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실 담당자는 "한 사설어학원의 초중등학생 해외연수와 관련해, 학교측이 해외연수의 홍보장소를 도와주거나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 때문에 15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1명은 견책, 나머지 14명은 경고를 받았다.
"부패는 늘고 중징계는 줄고...누가 겁을 내겠나"
지역 학부모단체는 이같은 부정부패와 징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대구참교육학부모회 문혜선 상담실장은 "교육청 징계는 결과가 뻔히 예견될 정도로 늘 그렇게 봐주기, 덮어주기였다"며 "이런 형식적 징계는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할 뿐 아니라 부정부패를 없애기 어렵고 학부모를 더 좌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징계로는 걸려도 누가 겁을 내겠느냐"며 "정말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상민 의원이 23일 밝힌 '징계 현황'을 보면, 전국 교육청의 부패공직자는 2007년 65건에서 2008년 88건, 2009년 134건, 2010년에는 8월말까지 166건으로 2.5배 가까이 늘었고, 징계 유형별로는 증.수뢰 182명(40%),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이 112명(24.7%), 향응 및 금품수수 54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징계 453건 가운데 중징계는 171건으로 37.7%에 불과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매년 부패 적발 건수는 증가했으나 중징계처벌은 오히려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총 징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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