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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재정' 대구...무상급식은?
[국감] 문학진 "의지의 문제" / 김정권 "재정 여건" / 김범일 "성장동력 찾는 게 우선"
2010년 10월 20일 (수) 13:51:16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2010.10.20 대구시청)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20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렸다.

올해 국감 역시 대구시의 오랜 과제인 '부채'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인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체납액, 지방채를 포함한 '열악한 재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대구시의 현재 재정자립도는 52.7%로 4년 전 70.6%보다 떨어졌으며, 대구시의 부채는 2조6천900억원으로 올해 예산(5조2천억원)의 40%를 넘을 뿐 아니라 10년 전(2조6천800억원)과 비교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열악한 재정...어떻게?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같은 '재정'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부채를 5천억원가량 줄여 2조원대 초반까지 낮추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나라당 안효대.이인기.김정권 의원 등이 국감 질의와 자료를 통해 '재정위기'와 '위기관리' 문제를 지적했지만, 질의하는 의원이나 김 시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김범일 대구시장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김범일 "신공항, 중앙에 넘겨야" /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시에 대한 국감은 전체 11명 가운데 문학진.김충조(민주), 조승수(진보신당), 정수성(무) 의원을 뺀 7명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김 시장을 몰아붙이기 보다는 특별한 쟁점이나 논란 없이 대체로 밋밋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조승수 의원은 '당 대표' 일정 때문에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질의하는 국회의원과 답변하는 김 시장의 입장이 뒤바뀐 것 같은 장면도 보였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동남권신공항'과 관련해 묻자, 김 시장은 "밀양 유치는 부산 쪽에서 먼저 나온 얘기"라며 "대구는 양보할만큼 다 했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이어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중앙에 넘겨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고 박 의원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논란...김 시장은?

논란은 '무상급식' 문제에서 불거졌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무상급식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재정여건'을 강조하며 서로 다른 김 시장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강이 먼저냐 무상급식이 먼저냐"며 김범일 시장의 생각을 묻고 있다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문학진 의원은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고, 이는 국가가 의무교육에 관해 급식 등 모든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라며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사업 관련)강이 먼저냐 무상급이 먼저냐"고 따졌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뭐가 먼저냐의 문제는 아니다"며 "급식 대상과 예산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또, 선별적 급식과 관련해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이 알 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일 시장 "대구의 성장동력 찾는 게 우선"

그러나, 김정권 의원은 "참여정부 때도 재정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재정이 없어 무상급식을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또,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성장과 분배 중에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대해 "대구는 성장 동력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특혜수주' 의혹..."전현직 공무원 유착관계 밝혀야"

문학진 의원은 대구 공무원 출신이 여러 명 근무하고 있는 건설업체 '동우E&C'에 대한 '특혜수주' 의혹도 제기했다. 문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언급하며 "이 업체의 대표가 대구시 주택과 공무원 출신인데다, 최근 5년동안 이 회사에 대구시 공무원 5명이 입사했고 12건의 단독입찰로 103억원을 수주했다"면서 "용역 발주와 수주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밝혀 토착비리의 근본을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범일 시장은 이에 대해 "최근 이 업체가 대형공사 입찰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5년간, 동우 E&C가 발주한 대구시 사업 현황(자료:대구광역시)
   
▲ 자료 / 문학진 의원

김 시장은 또,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한 정수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상수도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대구시와 구미시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국정감사에 맞춰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가 중단한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재개 ▶대구지하철 용역화 중단 ▶낙동강 취수원 이전 반대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 대구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2010.10.20 대구시청 앞) / 사진 제공. 대구KYC


[기자회견문]
낙동강 취수원 이전 추진과 4대강 공사를 중단하라!

4대강 살리기와 취수원 이전이 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지난 2008년 이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바가 있고, 이 결과 ‘낙동강 취수원 이전은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지난 2009년부터 다시 취수원이전 논란이 시작되면서 이 사업은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취수원을 이전해야한다는 이유로 낙동강에 수질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원수가 깨끗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수원 이전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질 오염사고로 인해 취수원 이전에 대한 제기는 간간히 있어왔다. 낙동강 인근에는 1.4-다이옥산을 비롯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관리와 뒷전을 미루어둔 채 무작정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지역갈등과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뿐이다. 취수원이 이전될 지역민들의 정서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의 행태는 지역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을 살리겠다고 수조 원의 돈을 그야말로 강바닥에 쏟아 붓고 있다.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동의도 구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강 공사가 시작되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모두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한 피해와 갈등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대구 인근에는 낙동강변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고, 공사현장에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일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4대강을 살리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우리 지역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셔야겠다고 다른 지역의 물길을 끌어오겠다고 한다.

정부정책이 국민의 정서와 형평성, 바람 등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특정단위에 돈 칠하는 것으로 마치 경제가 살고 환경을 살린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인식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부와 지자체의 수준이다.
우리는 촉구한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4대강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취수원 이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10월 20일


4대강저지 대구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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