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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 자질도 연구도 부족했다"
시민단체 '행정사무감사' 평가...김원구.배지숙.박성태.김규학 '우수의원'
2010년 11월 26일 (금) 10:13:09 평화뉴스 유지웅.박광일 기자 pnnews@pn.or.kr

"감사 주체로서 기본자질이 여전히 아쉽다. 주요 시책에 대한 사전학습과 깊이 있는 연구도 부족했다"

2010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 한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내린 총평이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KYC를 비롯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10여개 단체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뒤 그 '평가보고서'를 25일 내놨다. 이들 단체는 시의원들의 '자질 부족'과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돋보인 김원구.배지숙.박성태.김규학의원을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성매매 허가 지역이 있는가?...'황당 질문'

먼저 시의원의 '자질.연구 부족'과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결석.지각에 본인 질의가 끝나면 장시간 자리 이탈' ▶'본인이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차 요구' ▶'조사.연구없이 민원에 집착한 질의를 하거나 개인적인 취향에 의존하는 행태' ▶'사전학습이 부족하고 행정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깊이 있는 연구 부족'을 꼽았다.

특히, "성매매가 허가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고 질의해 실소를 자아내거나, 학교폭력 사건 등 학교측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에 오히려 격려로 일관하기도 했다"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정보조차도 갖추지 않을 뿐 아니라 감사인의 태도에 역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책임추궁이나 시정요구, 대안제시에 이르지 못하고 주변적 감사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수목원에 예식장, 정수장 땅 팔아 부채 상환?...'가치 편향'

또, 시의원들의 '가치 편향' 문제도 지적했다. "개발과 환경, 성장과 복지의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시의원들의 개발편향, 성장편향 마인드가 지나치게 강해 기업.성장.개발로 치닫는 대구시의 정책을 견제하고 조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너무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수목원의 수익성을 위해 예식장.식당.커피숍을 짓거나 민간위탁을 요구 ▶두류정수장 부지를 팔아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를 상환하라는 식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이전이 당연하다'는 입장에서만 볼 뿐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 요구가 없는 점을 꼽았다.

정책실명제.심뇌혈관질환.국제학교...'우수의원'

그러나, 성실한 자세로 행정감사에 나선 '우수의원'도 있었다.
시민단체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한.달서구5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한.달서6), 경제교통위원회 박성태(무.달성군2), 교육위원회 김규학(한.북구4선거구) 의원을 비롯한 4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감사활동을 전했다.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왼쪽부터) 행정자치위 김원구, 문화복지위 배지숙, 경제교통위 박성태, 교육위 김규학 의원 / 사진.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김원구 의원은 '정책실명제 확대', '사회단체보조금 균형집행과 평가관리 점검'을 지적했고, 배지숙 의원은 정확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대구시의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사업 중단' 문제를 날카롭게 따진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박성태 의원은 '국제학교 투자자의 투자약속 불이행' 문제와 대구시의 '조치미흡'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점, 김규학 의원은 논리적 접근방식을 통해 지속적 문제 제기와 대안제시 노력이 '우수의원' 선정 이유로 꼽혔다.

기업정책..주거환경..석면..사립학교 분담금

시민단체는 또, 각 위원회별로 눈에 띄는 핵심 내용도 소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현재 시정정책의 책임자가 제대로 기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 책임성 있는 사업운영을 주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 진료지원 사업'이 중단된 이유와 책임을 묻고, 이 사업을 중단한 반면 '스마트케어 사업'에 큰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시의 기업정책 일관성 부재를 지적하며 각종 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촉구했다.

또,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시의 도시정책 부재 문제와 주택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소극적 자세, 미분양아파트 해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노력을 따지는 한편, 건축폐기물의 쓰레기매립장 불법반입 단속을 요구하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대구시의 종합관리계획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납부가 10%이하라는 지적과 함께 반드시 전입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법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일보한 시의회"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1월 초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발표한데 이어, 의회 방청단을 꾸려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 했다. 연대회의는 "대구시의회가 시민단체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점, 방청활동 편의를 위해 방청인 좌석을 할애하고 자료를 제공한 점 등은 그간에 볼 수 없었던 진일보한 모습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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