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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참 많이 드셨습니다
김천시의회, 5개월간 의원 평균 110만원 '밥값'...한 번에 390만원 쓰기도
2010년 12월 08일 (수) 17:35:35 평화뉴스 pnnews@pn.or.kr

오늘 김천시의회가 금년 7월 1일 이후 제7대 김천시의회 5개월간의  공통경비 사용에 대한 내역을 공개된 정보를 통해 보았습니다.

7월에 7,091,800원을 비롯하여 11월 까지 모두 31,986,750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60%에 가까운 19,021,000원을 오로지 의원님들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했답니다. 이는 공통경비라는 의회경비로 김천의원님 17명이 평균적으로 1백 1십만원 정도를 식비로 사용했고, 7월에서 11월 까지 의회 개회일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개회수 27회로 나누면  한 끼에 4만 1천여원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9월만 따로 보면 당월 공통 경비 14,255,000원 가운데  84.1%인 11,992,000원을 의원님들이 먹는데 사용했더군요. 9월 중 상임위원회 8차, 본회의 3차에 모든 의원이 다 참석한다고 해도 한끼에 6만 4천여원의 식사비가 드는 음식을 드셨더군요

국어사전을 보니 공통경비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럿 사이에 두루 통하고 관계됨’(공통) ‘국가나 공공 단체가 사업을 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경비)이라 나타나있습니다. 이 말을 김천시의회에 적용하면 ‘김천시의원들이 김천의 발전과 시의회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으로 바꿀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회의의 연장수단으로 시의원들이 같이 밥을 먹는 것 역시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9월7일 산건위 8명이 'ㄱ한우촌‘에서 672,000원(1인당 84,000원)어치식사를 한 것을 필두로 9월2일  자치위 8명 같은 장소에서 460,000원(1인당 57,500원), 9월3일 역시 자치위 8명이 ’ㅅ 민물장어‘에서 438,000원(1인당 54,750원), 9월 9일  산건위 8명이 ’ㄱ식당‘에서 329,000원(1인당 41,125원)등 서로 좋은 것 많이 먹기 시합하듯 점심식사 한 끼에 이리 많이 지출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9월 1일 만두 등 간식비로 385,000원(1인당 22,647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일입니다.

물론 의원들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하겠지요만 의원들의 공통경비를 마치 자기 호주머니의 돈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심 쓰듯 대접하는 것은 엄연한 공금유용이고 이를 결재하는 책임자는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회의가 있는 달이나 없는 달이나, 아무리 해도 합쳐도 20시간 되지 않는 회의를 위해  2,600,000원 정도의  비용을 의정활동비, 연구수당이라고 꼬박 꼬박 받으면서도 그 회의하는 날 한 끼 식사를 일반인 10명이 먹어도 남을 만한 비용으로 먹는 것이 과연 시민의 심복을 자처한 분들이 할 만한 일이라 생각됩니까?

정말 알 수 없기는 날짜를 밝히지 않은 9월에는 한집에 3,910,000(ㄱ  한우촌), 1,200,000(ㄱ 복어)원이 각각 의원 식대로 사용되었고, 9월13일 도 종합감사에 340,000여원어치의 식사제공을 했다는 것은 의회가 개회되지않는 날에도 의원들이 언제나 지정된 집에 와서 외상으로 식사한 후 일괄처리했거나 공통경비를 부정의 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도덕적해이’니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가게’니 하는 말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공통경비라는 엄연한 의회경비를 의원 17명이 이리 저리 나누어 ‘먹는 것’에만 심혈을 기울인 듯한 모습(?)에서 더 이상의 시민의 돈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 외쳤던 의원의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요?

   





[기고] 김영민
/ 김천YMCA 사무총장. 경북지역 YMCA 의정지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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