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의정유공대상 '두 배', 의회 직원 '업무추진비 신설...복마전?2011 김천시의회 사무국 경비는 2010년에 비해 약 2억여 원이나 감소한 1,406,882,000원으로 한해의 살림을 꾸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김천시 의원이 17명이니 위원 한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림잡아 8천 2백 7십여 만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과한 느낌을 지을 수 없지만 그래도 김천시 예산이 5천억이 넘고 모든 부분에서 확대되는 상황에서 김천시의회가 돈을 아끼고자한 뜻이 담긴듯하여 한편 고마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 2천만 원에 가까운 돈(19,140,000원)을 신설하여 김천시의원들의 2011년 예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첫째는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표창패 제작비 4,840,000원(220,000원 X 22점)이외에 의정유공자 대상 시상식 3,000,000원이 신설되어 지난해와 같은 단일사업의 예산이 무려 62.0%나 상승되었다. 아무도 모르는 선발기준, 구체적인 행사내용도 없이 금액을 배 이상 올리면서 마치 다른 항목인 것처럼 예산안에 정리 한 것은 이 시상식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혹자가 말하는 ‘의원들이 시민의 돈으로 다음(선거)을 위한 사전 땅다지기’ 라며 씁쓰레한 표정을 하던 모습을 지울 수 없다.
둘째는 사무국장(3백3십만 원), 사무국원(8만원X18=1백4십4만원)과 사무국부서운영을 위한 월 25만원, 전문위원실의 월 10만원으로 총 8백9십4만원의 업무추진비의 신설이다. 다르게 말한다면 김천시의회 직원은 그가 국장이던, 전문위원이던 관계없이 업무추진비를 받고 또 부서에도 월 일정액의 운영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 김천시의회의 사무국의 공무원들이 김천시청의 공무원들 보다 노동력의 강도가 그만큼 더했거나 최소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시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길 빈다.
그러면서도 직무수행 경비로 국장에게 35만원(타부서의 국장도 받으니 이해가 된다고 해도), 전문위원들에게 매월 10만 혹은 5만원씩 직무수행 경비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일인가? 일반 5급 공무원에게 월 10만원, 6급 공무원에게도 월 5만원씩 직무수행경비로 지불된다는 말인지? 그렇다면 지난해는 왜 이 항목이 없었는지?
복마전이라는 말의 뜻이 이것이구나 싶다.
일을 하기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보상가치로는 돈의 액수가 가장 객관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와 꼭 같은 일을 하면서도 새로이 금액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냄새(?)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2011.1.14)
[기고] 김영민
/ 김천YMCA 사무총장. 경북지역 YMCA 의정지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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