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시정 건의서(2004. 8. 12)
청소년교육문화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초등교육체제 전면개편 및 초.중.고교 주5일 수업제 시행 대비, 지방채를 늘려 교육시설을 확충하라 !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 간의 기존 ‘학력 격차’에다 ‘특기적성교육 격차’까지 더해지는 <이중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회관 건립 및 체험학습시설 확충 시급”
“구미시 부채 연말 750억원, 1000억원 규모까지 늘려도 적정수준”
“상주시 7월 개관, 영천시 8월 준공예정, 봉화군 10월 준공, 예천군 10월 착공… 시.군 통합 전 선산군에서 건립한 것으로서 현재 수탁자가 없을 정도로 노후한 청소년수련원을 폐지하고 신축해야”
구미경실련(집행위원장 김희철)은 앞으로 3년 안팎쯤에 시행될 전망인 52년만의 초등교육체제 전면개편(“오전엔 정규교과 수업, 오후엔 특별활동”) 및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하는 특단의 대책으로서, 지방채를 늘려 교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을 구미시에 건의한다. 아울러 시의회도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 의견수렴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
‘오전엔 교과수업, 오후엔 특별활동’ 초등교육 개편, 초중고 주5일 수업 - 구미시와 대도시 청소년간 교육문화생활 격차 더욱 심화시킬 것!
이르면 2006년부터 초등학교 교육이 52년 만에 확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초등교육체제 개편안의 요지는 “오전엔 정규교과 수업, 오후엔 특기․적성과 체험학습 등 특별활동”이다.
교육부는 “학업부담을 덜 느끼면서 학생의 꿈과 희망, 적성에 따라 배우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초등학교 교육을 바꾸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규교과 수업은 오전에 끝내고, 오후엔 학교가 마련한 다양한 특기․적성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학생 희망에 따라 선택하게 해 특별활동 중심의 학습을 하게 한다는 게 초등교육체제 개편방향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조정방안 △특별 프로그램 마련 방안 △운영 방안(교사참여․외부강사 초빙 등) 등,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정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 같은 방침은 교육의 틀을 확 바꿔, 그동안 말로만 그쳤던 인성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아울러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대응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구미 같은 지방중소도시로선 ‘중소도시와 대도시 초등학생간의 특기적성․체험학습활동 격차 심화’라는, 너무나 뻔한 예상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신속하고도 특단의 내용을 갖는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실제 구미경실련이 ‘2005년 월1회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대비하는 ‘농촌청소년 문화생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가을, ‘구미지역 도시․농촌 초등학생 문화생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무려 2.2배의 격차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구미지역 내 도.농 청소년문화생활 격차가 이렇다면, 구미와 대도시간의 청소년문화생활 격차 심화는 불문가지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인적․물적 자원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특기적성과 체험학습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를 뒷받침할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 청소년들간의 특기․적성 및 체험학습 격차가 더울 심화될 것이 뻔하다. 특기적성교육 모범학교인 서울의 반원초등학교에 개설된 특기․적성 과목은 무려 33개 영역의 140여개 강좌라고 한다. 입이 벌어질 일이다. 참여 학생수도 전교생 1900여명 중 1700여명이나 되며, 올 여름방학에도 1405명이 참여한다고 한다.
가히 지방중소도시와 대도시간의 기존 ‘학력격차’에다 ‘특기적성 격차’까지 더해지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이중 교육격차’ 시대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교육환경이 취약해 고급인력이 구미공단에 내려오지 않는 게 문제라는, 똑같은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듣고 말해야 하는 구미시와 시의회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활용도가 30%밖에 안 돼 적자라는 이유로, 시와 의회가 예산 마련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초등교육체제가 바뀌면, 활용도 30%라는 수치도 공급부족으로 바뀔 것이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 학생들이 도시로 떠나는 농촌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
상주시가 지난 7월 종합운동장 부근 터 5300여평에 60억원을 들여 연면적 940평(지하1층, 지상3층)의 현대식 건물로 지은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했으며(쓰레기 매립장을 복토한 부지를 활용), 시민운동장 옆에 150억원을 들여 2000년에 착공한 영천시청소년수련관도 지난 3월 수련관동을 먼저 개관한 데 이어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준공하는 이 달 중에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이며, 봉화읍사무소 부근에 짓고 있는 봉화군청소년수련관도 오는 10월에 개관할 예정이고, 예천군도 공설운동장 옆 체육시설부지 6792평에 59억 5500만원을 들여 연면적 900평(지하1층, 지상3층, 수영장 포함) 규모로 오는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1997년 45억원을 들여 착공하여 선비촌 안쪽 산비탈 터 13162평에 건물연면적 1963평(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01년 10월에 개관했다. 특히, 개관 한 달이 지난 상주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에 비해 첨단산업도시에 너무나 걸맞지 않은 구미시청소년수련원(해평면)은 시.군 통합 전 선산군에서 건립한 것으로서, 현재 유료 수탁자가 없을 정도로 노후한데다 주변교통환경이 악화돼 무료로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야영장이 없는 구미시 초등학생들은 군위군 야영장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폐교를 활용한 곳이어서 재래식 화장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어린이들의 경우 2박 3일 동안 배변을 못 보는 사례까지 있는 지경이다.
우리는 현 청소년수련원을 폐지하고 시민운동장 부근이나 현재 조성 중인 옥성면 형제봉자연휴양림 안쪽, 도개면 청화산 주륵사지 계곡, 강동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반 여건을 검토한 장소를 선정하여 구미시청소년수련관을 새로 짓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한다.
구미경실련이 ‘미니 대구두류공원’ 형태의 체육․문화․교육 종합공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2001.8.30), 구미시가 이를 수용하여 기본(조성)계획수립용역을 추진중인 ‘형곡중앙공원’(시민운동장 뒷산, 619,350㎡, 187,352평) 조성계획과 결합해 시민운동장 부근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경우, 시민운동장 부근에 건립한 상주․영천․예천 사례처럼 기존 체육시설 활용에 따른 경제성과 접근성 및 활용도에 있어서 매우 유리할 것이다.
형제봉 자연휴양림 안에 건립하는 방안 역시 자연휴양림 시설을 활용한다는 점의 경제성과 자연경관에 있어서 유리하다. 아울러 옥성면에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데 따른 지역개발 보상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형제봉자연휴양림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상 2층 150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은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이다.
주륵사지 계곡은 구미에서 유일하게 하절기에도 물이 흐르는 곳이지만, 사유지여서 경제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깐느 영화제 장소처럼 주변의 토석채취장 3곳을 활용하고, 다곡리 계곡을 ‘청소년 계곡(valley)’으로 특화.집적화 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구미경실련은 산림자원의 시민휴양자원화 시책으로서, 주륵사지 계곡을 시민휴양지로 개발할 것을 구미시에 제안한 바 있다(2001.7.24).
인동지역 인구급증과 4공단 인구유입 전망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동지역의 경우, 천생산 주변과 장천면.산동면.해평면 등 적당한 곳을 선택한다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유리하다.
청소년문화회관과 체험학습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제안은 지난 7월 14일, 민선 3기 시장취임 2주년 시정건의서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구미공단 혁신 클러스터’를 광역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구미시․김천시․상주시 3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체험학습 교육도시’를 만들자는 주제였다.
부채 규모를 줄인다고 능사는 아니며, 지방채를 지혜롭게 활용하자
구미시 부채는 <2002년말 1181억원 → 2003년말 876억원 → 2004년 6월말 810억원 → 2004년말 750억원 예상>으로서,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구미시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형제봉자연휴양림 30억원과 30만평 규모의 스포츠레저타운 조성 등, 시민여가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16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동의한다. 아울러 초등교육체제 개편과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비하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추가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한다. 구미시의 공단지원 관련 대형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3년 후라고 한다. 3년이 지나야 생활 인프라에 집중할 재정 여유가 있다지만, 그때 시작하면 늦다. 지금 빚을 내고, 3년 후부터 갚는 게 정답이다.
구미시의 2003년도 결산(일반+특별회계) 6000억원 대비 부채(876억원) 비율은 14.6%(재정자립도 69%)로서, 포항시 19.2%(6748억원/1294억원, 재정자립도 54.1%), 경주시 21.5%(4712억원/1015억원, 재정자립도 33.4%), 안동시 15.6%(3850억원/602억원, 재정자립도 19%)에 견줘 부채 규모 감소추세 자체를 문제로 삼아야 할 정도로 양호하다.
2004년도 본예산 대비 금년도 부채상환계획(원리금) 비율은 4.7%(4450억원/210억원)로서, 포항시 4.2%(5282억원/222억원), 경주시 3.1%(4148억원/127억원), 안동시 0.6%(3815억원/24억원)에 견줘 상환능력 역시 최상이다. 부채비율은 가장 낮은데 상환금 비율은 가장 높기 때문이다.
구미시 지방채는 우량채로 평가돼 부채 대부분을 연리 3.5%인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차입함으로써 이자 부담도 적은 편이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기초단체 중 3～4위권으로서, 국고지원 상의 불이익 때문에 감추고 싶을 정도이다.
공사비 인상을 감안하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빨리 짓는 게 이익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는 2002년말 부채 1181억원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넘겼던 전례에 비춰, 부채 규모 1000억원 안팎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지방채 발행을 늘려 당면한 교육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현재 3조원에 가까운 빚더미에 올라앉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라는 우려가 신문 사설에 실릴 정도인 대구시도(2003년도 결산 30214억원 대비 2003년말 부채 28684억원 비율 94.9%, 올해 재정자립도 71.3%) 행정을 지탱하고 있다.
초등학교 특활시간 확대는 ‘특기적성 교육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전업 문화인력 절대부족→자생적 문화역량 빈곤’식의 중소도시 한계에 돌파구!
우리는 특별히 교육부의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방중소도시인 구미시에도 ‘특기적성 교육시장’이 형성되고, 이 분야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상당수의 인력이 유입․정착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시켜나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안이 없는 가운데 “독특한 구미축제가 없다.”라는 말이 수없이 되풀이되는 주된 이유는,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는 축제를 고민하고 전념하는데 따르는 생업이 보장되지 않아 축제에 대한 직.간접 종사자를 지역내부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기적성 교육시장 형성을 통해 안정된 수입원을 갖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다수 유입,정착하면서 이들이 지역문화 네트워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같은 경험을 축적하고 스스로 지역문화 인적자원으로 집단화하면서 축제와 지역문화를 주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엔 이와 비슷한 직업에 다양하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100만명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정책을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발전적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청소년 교육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456-8710, 011-377-8710 (사무국장 조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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