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파업이 30일을 경과하고 있다. 지하철 파업이 장기화되면 될 수록 시민불편은 높아질 것이고,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하철 노사양측은 지금이라도 파업을 종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대화를 수행해야 한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지하철파업에 대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했으며, 8월 3일 ‘대구시는 지하철파업 사태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성명서를 통해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하철 파업사태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시민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만 높아지고 있다. 조만간 중.고등학생들이 개학하게 되면 시민불편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파업 30일째를 맞고 있는 지금, 파업이 타결될 뚜렷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노사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손을 놓고 있다. 금번 지하철 파업에 대해 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무책임과 방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파업의 타결과 협상을 노사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은 사회적 원칙이지만, 이 원칙이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갖는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오히려 대구시의 태도가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성격과 대중교통이라는 사회 공공재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대구지하철은 기본적으로 대구시 행정과 분리해서 운영될 수 없다. 독립적일 수 없는 것이다.
대구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철공사의 지하철운행 파행과 장기파업 사태가 어떻게 지하철공사만의 문제이겠나. 지하철 조직개편안과 운영계획안을 지하철공사사장이 최종 결정하는가, 대구시장이 최종결정하는가. 대구시장이다. 그렇다면 금번 지하철파업의 쟁점들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대구시는 노사자율이라는 가면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하여야 한다.
혹시 대구시가 며칠전 노사양측에 제시한 중재안을 두고서 대구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구시는 지하철과 관련하여 제삼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중재안의 구체성을 별론으로 하다라도 중재안을 제시한 것만으로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파업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지하철공사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다고 지하철공사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지하철보다 안전을 우선시하고 지하철 운영의 철학이 안전철학이어야 함에도 안전을 중시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파업을 조기에 종결시켜서 시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시민안전을 보장해야 할 지하철공사는 노사협상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한 태도를 보여왔다.
파업이 예상된 시점, 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지하철공사는 파업을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왜곡시키고 협상을 회피하여왔다. 특히 8월 13일 대구지방노동청장이 주선한 노사대표자 간담회 장을 박차고 나간 것은 협상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지금이라도 아집을 버리고 노조와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 1호선 조직개편안과 2호선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외부 전문가를 통한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어 대구시의 승인을 받았다. 전동차 중정비를 외주용역으로 처리할 때 안전의 문제가 없는가. 역무원 감축으로 안전에 하자가 없는가. 역사 민간위탁이 안전한가.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그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와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적자해소를 위해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 공공재인 지하철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대구시와 지하철공사는 조직개편안을 실행하기 전에 안전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불과 1년 전의 대형 참사를 겪은 도시의 지하철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수많은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대구지하철의 우선 정책은 시민안전과 공공성 확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차가운 지하철이 아니라 아픔을 딛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대구지하철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대구시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또한 차제에 시민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바탕위에 재정여건, 외주용역과 민간위탁 등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8월 19일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 대구경실련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여성회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 우리복지시민연합 /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KYC대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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