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쏟아지는 장맛비 속에 대구대학교의 '재단 정상화' 문제가 먹구름에 가려져 있다.
17년째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대는 2009년 교직원과 학생, 동창회, 설립자 유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를 꾸리고 공모(34명 응모)를 거쳐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이사' 후보 7명이 포함된 '정상화 추진방안'을 2010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분위가 정추위의 정이사 구성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리 등으로 물러난 옛 재단이 복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분위는 7월 14일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고 대구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의 정이사 문제를 논의한다.
사분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이번 회의 때 결론이 날 가능성이 90%"라며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측이 정이사의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었다. 김 변호사는 "정추위 방안은 고사하고, 옛 재단측에 정이사 7명 가운데 과반수인 4명을 주자는 분위기"라며 "옛 재단측 이사를 1명이라도 줄이는데 힘을 쏟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사분위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옛 재단의 복귀로 결론날 경우, 위헌 제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12월 설립된 '사분위'는, 사립학교법 제24조에 따라 임사이사의 선임과 해임,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분위 위원은 위원장(오세빈 변호사)을 포함한 11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현 사분위 위원 가운데 '비리재단 복귀'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위원은 김 변호사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대측도 이 같은 우려 섞인 전망으로 긴장을 더하고 있다.
대구대 정추위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사분위는 줄곧 옛 재단의 복귀 분위기였고, 여전히 그런 흐름에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내일(7.14) 회의 때 대구대 문제가 결론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옛 재단 복귀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커 다시 보류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실제로, 대구대 문제가 사분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지난 3월 이후 세 차례나 결론 없이 미뤄지기도 했다. 사분위가 14일 회의에서 정이사를 결정하면 대구대는 1개월 안에 '정이사' 체제로 바뀌게 된다.
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으로 구성된 <대구대 학원정상화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역시 기자회견과 집회 등으로 "비리재단 복귀 반대"를 외치고 있다. 범대위는 사분위 전체 회의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교과부와 한나라당 당사, 사분위 위원장인 오세빈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범대위 전형수 위원장은 "비리재단을 복귀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분쟁 조정이냐"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또, "내일 사분위 회의 결과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떡하든 뭐라도 해봐야지 않겠느냐"고 의지를 다졌다. 사분위 회의가 열리는 14일에는 대구대 뿐 아니라 동덕여대, 덕성여대를 비롯한 10여개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 교육.시민사회단체 회원을 포함해 1천여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범대위는 12일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재단의 돈을 받은 서상기 의원은 국회 교과위원 자격이 없다"며 "교과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 "대구대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서상기 의원은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19일, 여야 국회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과 그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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