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재단에 면죄부"...사분위에 '재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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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헌소송, 국정조사도 요구..."지금부터가 학원정상화 싸움의 또 다른 시작"


'비리재단 복귀'에 반발하고 있는 대구대학교 구성원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옛 재단측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한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와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사분위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서'를 7월 28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재심 요청서'는 사분위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다시 심의하도록 교과부장관이 사분위측에 요청해달라는 일종의 탄원서 성격이다. 범대책위원회 전형수(대구대 교수회장) 위원장과 홍승용(독문과) 교수가 이날 오후 교과부를 찾아 재심 요청서를 전달했다.

앞서, 사분위는 지난 7월 14일 영광학원의 '정이사' 6명과 임시이사 1명을 확정했다. 선임된 정이사 가운데는 지난 1993년 비리 등으로 물러난 옛 재단측(종전이사) 인사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비리재단 복귀"라며 반발하고 있다.

7.14 사분위의 대구대 정이사 선임결정 재심 청구 기자회견(2011.7.28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 전형수 위원장이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대구대 교직원과 시민단체 회원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했다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7.14 사분위의 대구대 정이사 선임결정 재심 청구 기자회견(2011.7.28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 전형수 위원장이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대구대 교직원과 시민단체 회원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했다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범대책위원회>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재심 요청서'를 통해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해 결정한 '정상화 방안'을 무시한 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정이사를 선임해 정부의 신뢰를 훼손"한 점 ▶"교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물러난 종전이사측이 추천한 3명을 정이사로 선임해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부여"한 점 ▶"대구대 구성원 뿐 아니라 대구경북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민사회단체가 공개적으로 지지한 정상화 방안을 철저히 외면"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분위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대구대는 지난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비롯한 학원 정상화 지시에 따라 대학 구성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를 꾸린 뒤, 2010년 공모(34명 응모)를 통해 '정이사' 후보 7명을 사분위에 제출했다. 정이사 후보 7명 가운데는 학원 설립자(고 이영식 목사)의 장손인 이근용 대구대 교수와 이 교수가 추천한 인사 4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사분위는 2011년 7월 14일 정추위가 낸 후보 7명 가운데 2명만 받아들인 채, 옛 재단측이 추천한 3명과 교과부가 추천한 2명으로 '정이사'를 결정했다.

범대책위원회 전형수 위원장은 "당시 정이사 후보를 사분위에 제출하면서, 혹시 이 방안에 문제 있으면 다시 제출하겠다고 여러 차례 당부했지만 사분위는 결국 이 모든 노력을 외면한 채 비리재단 복귀를 결정했다"며 "대학 구성원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형수 위원장은 "사분위가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과부장관 퇴진과 사분위 폐지 투쟁을 비롯해 행정소송과 위헌소송, 사분위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요구를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분위가 '재심'을 받아들인 사례는 지난 2007년 설립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

이와 관련해, 현 영광학원의 임시 이사들도 지난 7월 26일 이사회를 열고 '재심 요청'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임시이사는 '관계 당사자'가 아니라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 요청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법인 사무국이 밝혔다. 다만, "대학 구성원들이 재심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범대위 전형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임시 이사들이 학원 정상화에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 안타깝다"며 "곧 물러날 처지에서 부담지기 싫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심 요청서'를 교과부에 전달한 홍승용 교수는 "현 홍덕률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본부와 정추위도 '재심 요청'에 동참할 것"이라며 "사분위 결정으로 정이사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비리재단측이 정이사로 들어오는 지금부터가 학원정상화 싸움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로 선임된 정이사 가운데 누가 이사장을 맡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정이사가 옛 재단측 3명과 교과부.정추위측 각 2명으로 구성된 만큼, 이사장이 누구냐에 따라 재단 정상화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옛 재단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가 맡기를 바라는 반면, 홍 총장과 정추위는 이상희 전 대구시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앞에서 '비리재단 복귀'를 주장하며 삭발하고 있는 홍승용(맨 왼쪽) 교수와 전형수(왼쪽에서 두 번째) 교수 / 사진 제공.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
국회 앞에서 '비리재단 복귀'를 주장하며 삭발하고 있는 홍승용(맨 왼쪽) 교수와 전형수(왼쪽에서 두 번째) 교수 / 사진 제공.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

한편, 사분위는 7월 14일 전체 회의를 통해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이사' 6명과 임시이사 1명을 확정했다. 선임된 정이사는, 이상희(79.전 대구시장), 이근용(53.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 황수관(66. 전 연세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박영선(65. 대구대 식품생명화학공학부 교수), 양승두(77. 연세대 법대 명예교수), 함귀용(55. 변호사)씨를 포함한 6명이며, 김홍원(74. 전 대구시부교육감)씨는 '임시이사'로 선임됐다. '임시이사'는 옛 재단측(종전 이사)에 정이사의 과반수를 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타협책으로, 사분위는 앞으로 1년동안 임시이사로 둔 뒤 종전 이사와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정이사를  다시 선임할 예정이다. 

이들 정이사 가운데, 옛 재단측인 종전이사가 추천한 인사는 양승두 명예교수와 함귀용 변호사, 박영선 교수를 포함해 3명으로, 이사회 정원(7명)의 과반수를 넘지는 않았다. 황수관 전 외래교수와 김홍원 전 대구부교육감은 교과부가, 이상희 전 대구시장과 이근용 교수는 현 대학측인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가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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