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평화뉴스
  • 입력 2004.08.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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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연대 대구본부]
대구 8개 구.구청 청렴도 조사..."73점"
지난 해보다 청렴도 더 떨어져
...주택.건설.위생 민원인 "금품.향응 준 적 있다"


대구지역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지난 해보다 더 떨어졌을 뿐 아니라, 아직도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반부패연대 대구본부]가, 여론조사기관인 [아이너스리서치]를 통해 대구지역 8개 구와 군청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청렴도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73.07점으로 지난 해보다 4.25점 떨어져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년동안 8개 구와 군청을 찾은 세무.위생.주택/건설 등 3개 분야의 민원인 47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품.향응 제공을 비롯한 10가지 문항에 대해 전화로 물어본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아직도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일은 주택.건설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것으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민원인은 전체의 1.3%로 지난 해(1.9%)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주택.건설분야는 2.5%나 돼 전체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다.

또, 이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품.향응 규모는 평균 39만6천원으로, 한번에 수십만원대의 금품이나 향응이 오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부정부패가 예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부패가 줄었다'는 응답이 39.5%로, '비슷하다'(20.8%)와 '늘었다'(2.1%)보다 훨신 높게 나타났다.
또, 구와 군청별 청렴도는, 중구청(76.37점)과 동구청(76.34점), 달서구청(74.87점)의 청렴도가 다른 구.군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반부패연대 대구본부] 김두현 사무국장은 "부정부패가 줄었다는 응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은, '불복이나 이의제기 용이성'(47.28점)과 '외부감시.고발 용이성(46.83점)' 등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민통제 부문의 점수가 매우 낮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뇌물을 주고 받은 형태의 부정부패는 줄어들고 있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공직사회의 일방적인 행정통에서 벗어나 시민참여와 민관. 쌍방향적 의사소통구조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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