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이 여전히 '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구시교육청이 '부패'로 징계한 공무원은 2008년 1명에서 2009년 24명, 2010년에는 30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1년에도 8월까지 5명이 '부패'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2009년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같은 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쓰기도 했다.
16개 시도교육청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대구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2009년에는 공금횡령.유용으로 1명이 파면, 1명이 정직됐고, 금품을 주고 받은 증.수뢰로 6명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또, "2010년에도 공금횡령.유용으로 1명이 정직 처분을, 증.수뢰로 7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면서 "나머지는 대부분 업무처리 부적절과 향응수수가 많다"고 밝혔다.
이 같이 '부패'가 끊이지 않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해 취임과 함께 '부패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창의.인성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과 함께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대구교육방향 역점추진과제로 내세우고, '상시 책임 감찰제'와 '청렴 마일리지제' 운영,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청렴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청렴도 상위권 도약'이 수치 상으로는 조금 나아졌을 뿐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2010년 대구시교육청이 징계한 '부패공직자' 수는 30명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번째로 많았다. 이는 2009년 '최하위'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인근 경북교육청이 2010년에 10명 징계에 그친 것과 비교해 여전히 3배나 많다. 특히, 같은 해 충북(4명), 충남.제주(각 6명), 광주.대전(각 9명)과 비교해서도 3배에서 7배이상 많은 편이다. 대구시교육청보다 '부패공직자'가 많은 시.도교육청은 서울(119명)과 경남(77명), 경기(61명), 울산(51명) 뿐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우동기 교육감 취임 이후 부패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사안도 요즘에는 반드시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감사와 홍보담당자들은 말했다.
16개 시.도교육청 부패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이명박 정부 들어 전국적으로도 '부패공직자' 징계가 크게 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0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부패'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484명으로, 2008년 89명과 비교해 무려 5.4배나 늘었을 뿐 아니라 2009년 139명과 비교해서도 한 해 사이에 2.5배나 많다. 지난 3년간의 부패 유형을 보면, 증.수뢰가 277건으로 가장 많고 공금횡령 및 유용 144건, 향응수수 94건, 예산 및 재정관련법령위반 78건, 기타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계 수준은 전체 712건 가운데 중징계는 253건(35%)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경징계나 경고.주의에 그쳤다.
이상민 의원은 이에 대해 "해마다 부패 적발 건수는 늘었지만 중징계 처벌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교육청의 부패공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은 도적적 해이가 만연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다른 공직자들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부패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시.도교육청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는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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