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종합복지회관의 종합평가를 실시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뉴스
  • 입력 2004.09.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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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파행 운영되고 있는 대구종합복지회관을
공공복지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지난 7월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는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부터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사업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 사업소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은 논의되지 못한 채 대구시종합복지회관의 파행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만 높아가고 있다.

대구시종합복지회관은 2기 기술기능교육이 8월말로 끝났지만, 3기 수강생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모집공고안도 나오지 않은 채, 같은 조건에 있는 여성회관과는 달리 노조와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여성회관은 기술기능교육 수강생을 기 모집한 상태에 있으며,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추진하면서 강사수당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종합복지회관과 사뭇 대조적이다. 대구시종합복지회관은 즉각적으로 기술기능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보다 더 큰 과제는 대구시종합복지회관의 공공복지기관으로서의 지역사회 역할의 문제다. 따라서 대구시는 그동안 방만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대구시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총 예산 30억 중 순수한 인건비가 52% 차지하고 있으며(2004년 기준, 강사수당 미포함), 비전문인력에 의해 추진되는 백화점식 프로그램(상담, 취미·교양교육, 자원봉사활동, 식품위생업소 업주 및 종사자 친절교육, 노인 및 아동청소년 교양·문화교육, 예식장 임대 등) 등등... 현재에도 대구시종합복지회관 앞에 걸려 있는 각종 모집광고나 예식장 임대 프랭카드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구시는 종합복지회관이 그동안 해온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동안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한번도 없었다. 학계, 관련현장종사자, 시민단체 및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평가단을 구성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역할정립을 새롭게 시도해야 한다.

대구시가 민간복지관에 대해서는 평가니 점검을 하면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시 공무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모습에서 탈피하는 것 또한 시대적 과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공공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이 민간복지기관과의 경쟁이 아니라 민간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차별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사업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모색할 때다.

2004년 9월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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