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는 8월 31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의 근거인 '2003년도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조사용역 보고서'와 '2004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관계자들을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는 9월 4일 대구광역시 버스사업조합, 전국자동차노조연맹대구버스지부, 전국버스노동자협의회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시내버스의 가동률, 운전노동자 실제 인원 등의 관련 쟁점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후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심의하게 된다.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의 신뢰성,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시내버스 요금 결정안의 철회를 요구해온 우리는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 결정이 용역보고서의 일부 쟁점뿐만 아니라 용역보고서의 전반적인 신뢰성, 나아가 시내버스 산업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공요금 인상, 특히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용역보고서의 신뢰성의 문제, 관련 업체·업계의 투명성의 문제, 대구광역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과정의 문제 등이 거의 빠지지 않고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업계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이유로, 완벽한 용역보고서의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용역보고서에 문제가 있어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실에 대한 검증과정이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공공요금의 인상되어 왔다.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시내버스 요금 수준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정책적 배려보다는 요금 인상 근거 의 신뢰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난 3월말 4월초에 걸친 시내버스 파업, 이에 따른 "준공영제"의 2005년 10월 도입 합의, 시내버스 노사의 유착 의혹,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비리 의혹 등 시내버스와 관련한 큰 사건들이 어느 해 보다 많았던 올해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강행한다면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강력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준공영제" 도입 등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용역보고서의 신뢰성, 시내버스 업계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은 차지하고라도 우리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대구광역시의 인식과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가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 제시한 시내버스 인상안은 모두 좌석버스의 요금을 동결하고, 일반버스의 일반 및 중고생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는 일반버스의 일반 요금을 700원(할인680원)에서 900원(할인800원)으로 28.57%(할인 17.24%) 인상하고, 중고생 요금을 500원 (할인470원)에서 600원(할인550원)으로 20.0%(할인 17.02%)인상하는 안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2004년도 시내버스운송원가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평년기준 좌석버스 일일 대당 운송수입금은 333,463원, 운송원가는 427,173원으로, 이는 일반버스의 운송수입금 341,897원, 운송원가 404,031원이다. 좌석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수입은 적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석버스 요금을 동결하고 일반버스의 요금만을 인상한다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 때마다 제기되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자,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좌석버스의 적자를 해소하려 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대구광역시는 상당수의 시민이 버스요금이라도 절약하려고 일반버스만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용역보고서, 시내버스 업계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 과정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며 지역경제협의회 물가·공공요금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만일 이러한 검증없이 또 다시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다면 우리는 법적 대응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2004년 9월 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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