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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세 가지 소원
김윤상 / "양극화 해소, 남북한 긴장 완화, 지역정치 균형"
2012년 01월 02일 (월) 00:11:16 평화뉴스 pnnews@pn.or.kr

어김없이 새해는 왔다. 많은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선거의 해 임진년을 맞아 소원을 세 가지만 빌고 싶다.

인생에 지친 부부에게 천사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 독일 이야기가 생각난다. 남편이 무심코 소시지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부인이 “겨우 그 따위 소원이냐, 네 코에나 가서 붙어라”고 하여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걸 뗀다고 마지막 소원까지 허비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첫 소원을 조심스럽게 빌어본다.

양극화 해소

첫 번째 소원은 양극화 해소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가진 자 편을 들었다. 심판 받아 마땅하다. 국민이 등을 돌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4대강 삽질과 심각한 역사 퇴행은 없었겠지만) 서민의 삶이 더 나아졌을까?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1980년대 이래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의 결과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신자유주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일부는 IMF의 요구 때문이기도 했지만, 시장의 역할을 대폭 넓혔고 노무현 정부 때에는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한미FTA를 자진해서 체결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기조를 (조금 더 뻔뻔스럽게) 이어왔을 뿐이다.

신자유주의는 ‘진정한’ 시장이 허용하지 않는 특권과 차별을 시장의 이름으로 옹호한다. 이건 가족과 주변 사람을 사랑의 이름으로 학대한다거나 종교라는 이름을 걸고 인간의 맑은 양심을 배반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1%와 99%를 갈라놓는 강력한 쐐기가 된다. 힘과 정보가 불균형한 현실의 시장을 방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미국발 금융위기로 증명되었다.

금년 선거에서 양극화의 원인을 치료하는 정파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남북한 긴장 완화

첫 번째 소원을 말했는데 아직은 ‘네 코에나 붙어라’는 말이 안 들리니 다행이다. (필자가 청력이 나쁘긴 하다.)

두 번째 소원은 남북한 긴장 완화다. 남북 관계에서도 이명박 정권은 심판 받아 마땅하다. 민족이니 통일이니 하는 당위론을 떠나서라도 한반도의 긴장은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상식이다. 그런데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경제를 중시한다는 정부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이명박 정권의 핵심에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기독교 세력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김정일의 사망은 남북 관계 전환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사건 등을 이유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왔던 이명박 정부가 태도를 바꿀 구실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변화를 추구하는 듯도 했지만 과거에 매여 우왕좌왕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금년 선거에서 이 땅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할 정파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지역정치 균형

마지막 소원은 필자가 사는 대구 지역의 정치 균형이다. 묻지마 투표로 대구가 대한민국의 정치 왕따가 된 지 오래다. 너무 부끄럽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지역에서도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정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이다.

전국적인 안철수 현상과 대구 지역의 <체인지 대구> 시민운동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문재인, 문성근, 김정길 씨가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대구에도 김부겸 씨가 출마 계획을 밝혀 다소간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대구의 야권과 <체인지 대구>가 후보 단일화는 물론, 대안을 찾는 시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후보, 좋은 정책을 발굴하면 좋겠다.

임진년은 용의 해다. 대구와 같은 개천에서도 용이 나길 간절히 기원한다.

   





[김윤상 칼럼 43]
김윤상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평화뉴스 칼럼니스트 yskim@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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