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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k2, 통합이전 폐기하고 공론화에 나서야"
박철구 / "시민 여론도 k2군기지 단독이전 선호...대구시, 공론화로 단독이전 방안 강구해야"
2017년 07월 26일 (수) 18:48:16 평화뉴스 pnnews@pn.or.kr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역의 보수정치권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말뚝 박기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K2 단독 이전계획은 2015년 국방부의 K2 신기지 기본구상(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2016년 8월 국방부로부터 ‘대구 군 기지 이전 건의 타당성 승인’도 받아놓은 상태였다.

지난해 ADPI(파리공항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에서도 ‘대구공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합이전 지시에 따라 ‘k2 단독이전 계획’은 하루아침에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변경된 것이다.

   
▲ 대구국제공항 / 사진 출처. 대구국제공항 홈페이지

대구시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K2군기지 이전사업비를 충당해야하므로 K2민·군공항 통합이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k2 군기지와 민간공항 부지를 묶어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민간공항과 공항연결철도 건설비 5조 3천억 원은 중앙정부가 지원약속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의 의도대로 중앙정부가 통합공항 이전 명목으로 5조3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다면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후적지 개발 등에 따른 대구경북지역의 단기 경기부양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이를 간파한 지역의 토건업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통합신공항과 공항연결철도의 건설 등 정부의 SOC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며 대구시와 지역정치권, 언론사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심전심으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투자대비 경제타당성은 고사하고, 수요창출의 한계로 개항(신공항), 개통(공항연결철도)이후 운영적자이 불 보듯 뻔한 SOC사업에 중앙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으로 2026년 김해신공항이 개항되고 대구-김해신공항간 고속철과 대구-군위간 공항연결철도가 함께 개통될 경우, 대구에서 두 신공항(김해공항, 군위통합공항)으로의 접근시간 차이는 불과 10-20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 바엔 차라리 대구공항은 현 위치에 존치하여 250만 대구시민과 경북민이 손쉽게 이용토록 하고,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부재노선이나 장래 용량 초과하는 항공수요에 대해서만 김해신공항을 이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대구시민의 입장에서도 훨씬 편리할 것이다.

   
▲ 여론조사 -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무산에 따른 가장 적합한 대안 [조사 개요] 조사기관: ㈜윈폴 / 기간: 7월 6~7일 / 대상: 만19세이상 대구시민 1,000명 / 방식: ARS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임의걸기(RDD)와 전화번호부 사용 병행 / 통계보정: 2017년 6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 /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1%p / 응답률은 2.81%. / 자료 출처. 공항이전에 관한 대구시민여론조사

대구지역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대구시민의 49%는 대구공항의 존치를 원하고 있고. K2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은 18.6%에 불과했다. 특히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시 동구 주민의 경우 65.9%가 민간공항은 남겨두고 K2군기지 단독이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역 13개 시민단체가 대구시민 천 명 대상으로 실시)

유력 이전후보지인 군위군 주민들도 군위군수의 일방적인 통합공항 유치에 강력 반발하여 지난달 6월 27일 군위군 주민 4천16명(전체주민의 18.2%)이 서명한 주민소환 청구서를 군위군 선관위에 접수해 놓은 상태이다. 유효서명이 주민 수의 15%를 넘을 경우 군위군수는 직무가 정지되고, 이어 주민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50% 이상찬성하면 김 군수는 해임된다.

이상과 같이 대구 및 경북민의 거센 반대여론에도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주민투표의 대상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등 토지강제수용이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악법이기 때문이다.

   
▲ '공항유치 결사반대' 집회(2017.01.20 군위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그동안 권 대구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 공약한 바대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확정 지원하여 줄 것을 공개 건의해 왔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후보시절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
 
문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집에도, 지난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대구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공개 건의한다.

   
▲ 사진 출처 / 대구시청 홈페이지(대구공항 통합이전 홍보동영상 캡쳐)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일단 보류하고, 대구시는 우선 ‘K2군기지 단독 이전(대구민항은 존치)할 것인지, 또는 민·군공항 통합 이전할 것이지’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다.

이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예타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통합신공항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전지를 포함한 소음피해 영향권 내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군위군 또는 의성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찬반 주민투표는 민주주의 원칙과 취지에 위배된다.

이상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구공항 통합이전계획은 과감히 접고, 그 대신에 ‘K2군기지 단독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고]
박철구 / 교통공학 박사. 지역문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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