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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관련 정보 비공개를 개탄하며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한다
2017년 03월 28일 (화) 15:21:42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대구광역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관련 정보 비공개를 개탄하며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한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3월 17일, 대구광역시(대구시)에 대구광역시투자심사위원회(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관련 투자심사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자료는 투자사업별 단위사업계획서, 실무심사의견서, 재원능력판단조서 등으로 심사대상사업의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3월 24일,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지만 투자심사 결과만 공개하고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전부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사실상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
 
대구시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 관련 투자심사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정보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향후 투자심사 회의의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을 저해하여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정보들에 ‘팔공산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도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고, 대구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기본계획까지 공개된 사업이기도 하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투자심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팔공산 관광개발과 관련된 자료 또한 기본계획 등을 통해 대부분 공개되고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투자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부동산 투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정보 비공개 사유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대구시가 밝힌 비공개 사유대로 공개될 경우 ‘투자심사 회의의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투자심사가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사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의록의 공개가 투자심사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저해할 여지는 거의 없다. 이러한 투자심사의 성격을 감안하면 투자심사 회의록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오히려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인 것이다.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조례)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구분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하며, 또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비공개한 부분도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대구시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대구시가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관련 투자심사 회의자료와 회의록 비공개는 매우 퇴행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 투자심사 회의자료와 회의록 담당부서가 주민참여예산제 담당부서인 예산담당관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재정에 관한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열하기까지 한 정보 비공개 사유에도 특별히 주목한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관련 투자심사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대구시 투자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회경제적 효과,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정보공개법,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강조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구혁신’, ‘소통 협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정보공개라는 측면에서는 이전에 비해서도 훨씬 퇴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 관련 정보 비공개를 개탄하며 투자심사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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