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농업유산 예산 26억2,900만원 전액 삭감.
지역농업 연구기반 전략작목 육성 예산 172억원→77억원 반토막.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 예산 88.7%(117억원) 삭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사업 전액 삭감.
청년농 정착과 육성 지원 예산 67억5,700만원 전액 삭감.
친환경농업예산 최근 5년간 10% 삭감.
윤석열 정부 들어 순삭(신조어.'순간 삭제'의 줄임말)된 2024년 농업 예산들이다.
고령화와 소득 감소, 기후위기로 삼중고를 겪는 농민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아예 없어지나 대폭 줄어든 정부 예산을 되살리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생존이 힘든 농업지역의 미래를 위해 농민단체들은 꾸준히 "예산 원상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도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라진 농업예산과 정책을 되살릴 후보를 가려내 누가 진정 '농민을 위한 후보'인지 알리겠다는 취지다. 특히 '소멸위기' 지역 16곳으로 전국 최다인 경북에서 총선 후보들의 농업 관련 정책을 들여다볼 수 있다.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북부지역 후보자에 대한 농정분야 정책 질의 답변 결과' 자료를 지난 5일 발표했다. 경북 13개 선거구 중 '경북 북부지역' 4개 선거구(안동시·예천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상주시·문경시,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후보 11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낸 뒤 받은 답변 결과다.
후보 11명 가운데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안동·예천 더불어민주당 김상우(63.국립안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민주당 ▲자유통일당 김동훈(56.법무사) ▲무소속 김윤한(65.전 영남일보 기자) ▲상주·문경 새로운미래 김영선(57.전 경북도의원) 후보 등 4명이다.
반면 ▲안동·예천 국민의힘 김형동(49.국회의원) ▲영주·영양·봉화 민주당 박규환(55.숭실대학교 초빙교수) ▲국민의힘 임종득(59.전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 ▲상주·문경 민주당 이윤희(59.민주당 경북도당 수석부위원장) ▲국민의힘 임이자(60.국회의원) ▲의성·청송·영덕·울진 국민의힘 박형수(58.국회의원) ▲무소속 심태성(38.영덕대게랑 대표) 후보 등 7명은 끝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않았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 4명 전원 무응답했다.
정책 질의 의제는 모두 18개다. 쌀자급률 확대, 농산물값 안정제(농산물값 국가책임제) 도입, 도농상생 공공급식법 제정, 기후위기 농민피해보상, 친환경농업 예산 증액, 농업경영체 등록법 개정과 여성농민 지위향상, 청년 농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농어민등록제 도입, 농어촌 주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보장 제도 도입,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정, Non-GMO(유전자 조작 식품 반대) 식재료 우선 공급,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신사업 재개, 벼 수매 가격 현실화 등이다.
민주당 김상우 후보와 무소속 김윤한 후보는 18개 정책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자유통일당 김동훈 후보는 '기본소득'과 '저탄소농업 직불금',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 등 3개 정책에 "반대"했다. 새로운미래 김영선 후보는 15개 정책에 모두 "찬성"한 반면, '기본소득', '농어민등록제', '농민기본법' 정책에는 "조건부 찬성"했다.
핵심 공약을 남겨달라는 질의에는 김상우, 김영선 두 후보만 답했다. 민주당 김상우(안동·예천) 후보는 "지역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고 물류, 유통의 공공화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김영선(상주·문경) 후보는 "농촌 일손 부족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민청 등을 설립하겠다"고 내세웠다.
최난희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사무국장은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농업정책을 질의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한 총선 후보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선거 이후 당선되면 후보자들이 동의한 농업 정책에 대해 반드시 실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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