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파면은 국민의 승리다.
내란세력 심판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 수립으로 나아가자.
1. 윤석열 파면은 주권자 국민의 승리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파면되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주권자 국민이 수호했다.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했던 내란수괴를 국민이 심판했다. 주권자 국민의 승리이다.
2. 내란세력,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
윤석열 파면은 내란세력 청산의 시작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심판을 방해했던 한덕수, 최상목,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았던 김성훈 경호처장 등 내란수괴를 엄호하고, 내란종식을 저지했던 모든 내란 종사자와 동조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에 맡길 수 없다. 즉시 내란특검을 실시하여, 발본색원, 구속,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3. 국민의힘은 대죄하고, 당을 해산해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어떠한 명분과 논리로도 가릴 수 없는 위헌, 불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부정하고, 내란수괴의 체포와 탄핵을 저지하고, 반헌법 세력을 선동하며 헌정질서의 혼란을 키우고, 국민 분열을 심화시켰다. 퇴행적 권력의 카르텔에 갇히고, 사이비 여론에 영합하여 보수의 본분을 버렸다. 합법·대중 정당의 한계선을 넘어, 주권자 시민을 적대하며 극우 파시즘으로 치달았다. 민주공화국의 합헌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로 일관했다. 국민의힘은, 염치가 있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즉시 당을 해산하라.
4. 대구 정치, 언론의 반성, 대구사회의 성찰도 필요하다.
대구가 아무리 보수적이어도 시민들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헤치는 것만은 용서하지 않았다. 이승만의 반공독재를 끝냈고, 박정희의 유신독재과 전두환의 군사독재에 저항했으며,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도 탄핵했다. 그러나 지금 대구의 국민의힘은 보수를 넘어 내란을 엄호하고, 극우를 선동했으며, 보수 언론은 여론을 호도하여 시민을 현혹했다. 대구의 시민정신을 변질시킨 국민의힘과 매일신문 등 보수언론은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추경호 등이 무슨 낯으로 정치를 하며, 홍준표는 무슨 염치로 대선에 출마한단 말인가. 이들은 즉시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이들 극우 정치세력과 극우 언론에 무비판적으로 동의한 시민사회의 성찰도 필요하다. 대구는 시대정신의 재정립과 대구사회의 혁신이 필요하다.
5. 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
윤석열 파면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내란세력 심판은 물론이고 새로운 헌정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 등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남북 대결을 해소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야 하며, 불평등한 외교관계를 바꾸고, 기후위기 등 지구적 위험에도 대처해야 한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끝.
2025년 4월 3일(목)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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