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가족의 가사와 간병 등 돌봄을 홀로 짊어진 아이들이 대구경북에만 3,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은 최소 1만7,647명에서 최대 3만1,322명에 이른다.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성인 가구원이 동거 중이지 않으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최대로 잡은 경우 전국에서 3만1,322명이다. 대구경북지역은 모두 3,346명(10.7%)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316명(23.4%)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4,054명(12.9%), 경남 2,256명(7.2%), 경북 2,212명(7.1%), 부산 1,877명(6.0%). 전북 1,742명(5.6%), 전남 1,740명(5.6%)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1,134명(3.6%)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를 차지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국에서 1만7,647명이 가족돌봄아동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에도 경기가 3,906명(22.1%)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 2,519명(14.3%), 경북 1,329명(7.5%), 경남 1,275명(7.2%) 순이었다. 대구도 611명으로 3.5% 수준이다.
조사 결과 가족돌봄아동들은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일 외에도 설거지나 청소, 동생 돌보기, 식사 준비와 농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21년 기준 6~12세 가족돌봄아동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비율은 최소 44.46%로, 전체 아동가구 81.5%의 절반에 불과했다. 가구소득도 평균 2,218만원으로 전체 아동 가구 평균 7,909만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 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34세 청년·청소년(중위소득 100% 이내)을 대상으로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에게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청년·청소년에게는 교육장학금·금융·주거·법률·일자리 5대 서비스를 연계한다.
하지만 13세 미만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계기로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까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미화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인식되지 못해 제도 밖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을 조기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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