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술판' 추태를 고발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던 대구 달서구의회가 징계 절차를 철회했다.
달서구의회(의장 서민우)에 29일 확인한 결과, 달서구의원 12명(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3명)과 의회 사무처 직원 3명 등 14명이 지난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호주, 뉴질랜드로 해외연수 과정에서 벌어진 '술판 추태'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손범구(국민의힘.달서구 사선거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A의원의 징계 철회 신청서가 의회사무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윤리특위에는 접수되지 않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징계요구안을 신청할 때도 대표 발의 의원 제외한 11명의 의원 동의서를 얻었는데, 철회할 때도 똑같이 해야 하는지 의회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요구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영빈(무소속.달서구 가선거구)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A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건에 대한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징계 철회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29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술잔을 함께 기울이고 귀국해 폭탄선언하는 것이 내부고발자로서 지위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피해 의원을 구제하고, 누명을 풀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18일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의원이 해외연수 당시 동료 의원 B의원에 대해 "숙취로 프로그램에 불참했다", "만취해 비행기에서 실신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다.
이에 달서구의회는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당 3명씩 모두 9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이어 26일 'A의원 징계 요구의 건' 철회 신청서가 의회 사무과에 접수됐고, 윤리특별위원회로 통보됐다.
하지만 아직 절차는 남았다.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징계요구안 철회에 대한 내용은 따로 규정된 것이 없어 일반 의안 처리 과정에 준용해서 실시하고 있다.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의안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오는 8월 13일로 예정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철회 신청이 절차적·형식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어떤 이유로 징계요구안을 철회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허위 제보자로 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상처가 깊고, 이 부분에 대한 의회 차원의 사과는 없다"고 29일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해외연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로 구민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달서구의원 12명과 의회 사무처 직원 3명 등 15명은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호주, 뉴질랜드로 해외연수(전체 경비 5,700여만원)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버스에서부터 술을 마셨고, 연수 프로그램도 빠지는 등 부실하게 진행해 '외유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연수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A의원이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달서구의원 12명은 A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징계를 요구했다. 의회는 '술판 추태' 논란에 대해 이야기가 너무 와전돼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방문 일정도 대부분 소화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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