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4채. 대구지역의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미분양 해법으로 2년째 신규 주택 사업 승인을 보류하면서 공급을 억제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통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대구시는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지역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제2차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 이어 두번째 자문회의다.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주택 시장을 분석하고, 정부의 주택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택정책 자문회의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된 대책 마련과 대구시의 대응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제2차 자문회의에서 지역 미분양 적체와 주택 시장 장기 침체가 건설 투자 위축과 건설 업계 유동성 문제 등 지역 건설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해부터 지방 미분양 문제를 인지하고 해소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구를 포함하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해법으로 '비수도권 맞춤형 정책'을 제시했다. 대출규제 완화, 특례대출 확대, 세제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지방에 한해서는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를 포함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재도입하는 등 지방 세제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출산한 가구를 위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과 같은 정책대출 확대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 CR리츠(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매입 지원에 대한 취득 기한 연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약정 필요를 포함해 ▲미분양 문제에 대한 건설 업계 자구책 마련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 대구시는 단기적으로 공급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분양 해소 대책을 추진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주택 과소 공급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구시는 이번 자문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중앙 정부에 정책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역 주택시장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자문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비수도권 정책을 요구하겠다"며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역 주택시장과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분양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풀고, 다주택자 세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에 쌓인 미분양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대구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난 2023년 1월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전면 보류한 상태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모두 7개 분야 14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을 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원화된 주택 정책을 발굴해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조치 후 대구의 미분양은 지난 2023년 2월 1만,4000여호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2024년 12월 8,800여호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도 지난해 지방 미분양 세제 정책 등을 일부 반영해 현재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 자료를 보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숫자는 다시 늘기 시작했다. 모두 7만173가구로 정부가 '위험 수위'로 판단하는 6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다.
준공 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점이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미분양이 1만6,997가구로 전월과 비교하면 17.3%(2,503가구)나 늘었다. 지방은 5.0%(2,524가구) 늘어난 5만3,176가구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1만,2954가구), 대구·경북(6,987가구), 경상남도(5,347가구), 부산(4,720가구) 순이다.
특히 지난 1월 늘어난 악성 미분양의 60%는 대구경북에서 발생했다. 악성 미분양의 2채 중 1채는 대구와 경북지역에 쌓인 주택인 셈이다. 대구의 경우 악성 미분양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 1월 대비 862가구 늘어나 2,674가구로 증가했다. 경북의 경우에는 866가구 증가해 2,237가구로 집계됐다.
이번 해법이 대구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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