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전국교수노조 등 8개 대학 단체가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8대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 위기는 지방소멸 가속화 원인이라며,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 지방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등록금 제로(0)를 통해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대 폐교 정책을 지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8개 단체는 14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민국의 지방대학들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21대 대선 후보들은 지역대학과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대학 학령인구 수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청 '전국 학령인구(19~21세) 통계'를 보면 2022년 210만5000명에서 200만명 선이 깨진 뒤, 2023년 196만7,000명으로 100만명 선에 접어들었다. 이어 지난해 189만9,000명, 올해 186만5,000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장래인구 추계에서는 2050년 108만1,000명, 2070년 91만3,000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구의 경우 2022년 10만3,000명, 2023년 9만5,000명, 지난해 9만명, 올해 8만7,000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북도 2022년 10만5,000명, 2023년 9만6,000명, 지난해 9만1,000명, 올해 8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고등교육에 관한 재정지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021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OECD 평균 1%보다 0.3% 모자라다.
때문에 정부가 초·중·고등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을 포함한 공립학교의 학교 경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고등교육에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지역대학이 안정적으로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균형 지원 ▲지방대학 폐교 지양, 지역대학 간 연합체계 구축 ▲대학 무상교육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비 ▲대학서열과 교육불평등 구조 해소 ▲국립대학법 제정과 공공성 강화 ▲사립대학 공영화 ▲대학 구성원 노동권 보장, 처우 개선 등을 21대 대선 정책으로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 대학들은 폐교의 그림자 아래 놓였고, 한때 지역사회의 자부심이었던 캠퍼스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수도권 집중의 대학 서열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의 원인은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오랜 기간 방기해 왔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지금 여전히 어느 대통령 후보도 고등교육과 지역대학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국가의 미래와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의 뒷받침을 기초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순필 대학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대학들의 재정난과 운영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수도권 편중과 서열화가 심해지면 지역 대학의 문제는 지역소멸과 국가 존망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수도권 쏠림과 지역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차기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연계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80% 이상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고,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라며 열악한 교육·연구환경과 처우 개선 등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실현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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