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사이에 발생하는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최근 5년간 대구경북 신고 건수가 3만건을 넘었다.
5년 전 대비 1천여건이 늘었다. 하지만 매년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안전조치는 줄어들고 있다.
스마트워치나 지능형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경찰의 대표적인 보호장비 지급이 감소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교제폭력 피해 여성이 경찰의 안전보호 조치를 받는 가운데,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로부터 희생당하는 강력 사건이 최근 5년 10건이나 발생해, 피해자 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19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7월 31일까지)까지 최근 5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신고된 교제폭력 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만7,305건에서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 2024년 8만8,394건, 올해 7월 말까지 5만7,277건으로 폭증하는 추세다.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최근 5년간 '교제폭력' 신고 현황을 보면, 2021년 4,048건에서 2022년 4,291건, 2023년 4,964건, 2024년 5,000건, 2025년(7.31일까지) 3,156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온전한 연간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21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신고 증가율은 23.51%로 3년 만에 952건이 많아졌다.
경북지방경찰청 역시 2021년 1,569건에서 2022년 2,193건, 2023년 2,300건, 2024년 2,578건, 2025년(7.31일까지) 1,938건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2021년과 2024년 수치를 비교하면 1천건 가까이 폭증했다. 경북 역시 2021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증가율은 64.30%로, 1,009건이나 폭증했다.
서울청은 2021년 1만266건에서 2022년 1만4,864건, 2023년 1만5,991건, 2024년 1만8,112건, 2025년 1만2,030건, 경기남부청은 1만4,369건에서 2024년 1만7,752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검거 건수도 증가했다. 2021년 1만538건에서 2022년 1만2,828건, 2023년 1만3,921건, 2024년 1만4,900건, 2025년 7월 31일까지 8,35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안전조치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보호 결정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2021년 3,679건, 2022년 3,180건, 2023년 3,157건, 2024년 3,030건, 2025년 1,660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대구경북지역의 교제폭력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봐도 비슷한 추세다. 대구청 2021년 214건, 2022년 156건, 2023년 212건, 2024년 161건, 2025년(7.31일까지) 102건, 경북청은 2021년 69건, 2022년 144건, 2023년 133건, 2024년 127건, 2025년(7.31일까지) 72건으로 조사됐다. 조금씩 줄어드는 모양새다.
안전조치 중 일환인 피해자 위치와 동선 등을 알려주는 '스마트워치' 보급 건수도 줄었다. 전국 1,919건, 2022년 1,6989건, 2023년 1,859건, 2024년 1,902건, 2025년 7월 31일까지 1,132건이다. 대구청도 같은 기간 193건에서 2022년 140건, 2023년 194건, 2024년 140건, 2025년 97건으로 감소했다. 경북청 역시 40건, 68건, 77건으로 늘다가 70건 48건으로 줄었다.
지능형 CCTV 안전조치 현황도 감소했다. 전국 수치를 보면, 2021년 108건에서 2022년 56건으로 반토막 났다. 2023년 79건, 2024년 106건, 2025년 91건으로 증가했지만 2021년 수치만큼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청은 2021년 11건에서 2022년 2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5건 2025년 6건으로 감소한 양상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5년간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안전조치 기간 중 살인 또는 살인미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제폭력이 강력사건으로 이어진 건수는 전국 10건이다. 2022년 살인 2건, 살인미수 1건, 2023년 살인 1건, 2024 살인미수 3건, 2025년(7.31일까지) 살인 2건, 살인미수 1건이다.
특히 10건의 강력범죄 중 4건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대구는 지난 2022년과 2024년 각각 살인미수 1건과 올해 살인 1건 등 3건, 경북은 지난 2022년 살인 1건이 발생했다.
박정현 의원은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폭력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 권고·집행해야 한다"면서 "조치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기관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안전과 보호에 공백이나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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