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에서 스토킹 범죄가 최근 5년새 13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범죄인 데이트폭력도 최대 19%나 증가했다. 하지만 구속 수사를 받거나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경우는 매우 적었다. 특히 이런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과 수사인력은 되려 3년새 5% 줄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7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2022년도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용 의원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스토킹 신고는 2018년 51건에서 2022년 8월 689건으로 5년새 13배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부터 신고가 급증했다. 2018년 112 신고 건수는 51건, 2019년 54건, 2020년 56건, 2021년 483건, 2021년(10월~12월) 321건, 2022년 8월 698건이다.
형사입건된 경우는 2018년~2021년까지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으로 통계 자료가 없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21건 신고 건수 중 27명, 2022년(8월 기준) 698건 신고 건수 중 211명이 형사입건 됐다. 신고 건수가 증가해도 입건된 경우는 10~30%에 불과했다.
구속된 경우는 더 적다. 2021년 형사입건 된 27명 중 구속된 이는 2명, 1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2022년에는 211명 중 6명만 구속됐고 138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대부분 풀려난 채 재판 받는 셈이다.
경북지역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역시 늘었다. 2020년 1,312건에서 2021년 1,569건으로 1년새 19%나 증거했다. 반면 검거율은 떨어졌다. 2018년의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28%였다. 하지만 2022년 8월 기준으로 검거율은 14%로 하락했다. 구속 송치 건수도 낮다.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검거된 1,334명 피의자 중 구속 기소돼 재판 받는 이는 48명에 불과하다. 1,000여명은 자유의 몸 상태다.
용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며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데이트폭력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데이트폭력의 특성을 잘 파악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달리 경북경찰청은 관련 수사를 담당할 해당 과의 수사 인력을 오히려 감원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았다. 2021년 기준으로 경북 23개 시.군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수사 인력은 모두 174명이다. 그러나 2022년(8월 기준) 166명으로 3년 사이에 5% 가까이 줄었다.
용 의원은 "얼마 전 김천에서도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피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북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은 너무 미비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관 증원과 더불어 피의자에 대한 제대로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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