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이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결심 공판이 내달 열린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오는 5월 10일 오후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배진교 위원장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공동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심을 공판을 연다. 소송 9개월 만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대구시 3,000만원, 홍 시장 1,000만원으로 모두 4,000만원이다.
조직위는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한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홍 시장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시민들에게 퀴어축제에 대해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해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퀴어축제와 조직위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신적 고통만 아니라 수량으로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도 끼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구시의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이행기간을 정하고 계고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집회를 위해 도로에 차량을 진입시킨 것은 법령 위배가 아니고, 도로에 집회 물품을 설치하는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행정대집행을 벌인 것은 위법"이라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해도 불법 도로점거로 볼 수 없는데, 헌법에 의거해 집회 자유를 보장 받은 축제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12월부터 3번의 공판이 이어졌다. 양측은 사실 관계와 법적 논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판 기간 중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5월 결심 공판 이후 오는 6월~7월 안으로 선고 공판을 할 예정이다.
배진교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장은 "공판 기간 중 대구시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판마저 무성의하게 임해 실망감을 줬다"고 16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한 공직자의 편협한 언행으로 상처 받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재판"이라며 "한 사람의 편견과 아집 때문에 법 질서가 어지럽게 되고 평화로운 축제가 모욕 받았다. 정의로운 철퇴가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직위 소송대리인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박한희, '공감' 장서연 변호사가 맡는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퀴어축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해 제15회 대구퀴어축제는 큰 주목을 받았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구퀴어축제조직위는 올해도 제16회 대구퀴어축제를 열 예정이다. 축제 개최 장소와 시기, 슬로건 등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부 논의 중이다.
해당 행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으로 2009년부터 대구에서 매년 열린다.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축제로 서울 이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퀴어퍼레이드(LGBTQI Parade)다. 주한 미국, 독일, 프랑스 대사관을 포함해 글로벌기업 구글, 러쉬코리아 등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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