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에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퀴어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검찰의 봐주기"라고 규탄하며 항고장을 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배진교)에 13일 확인한 결과, 지난달 23일 조직위와 참여연대가 대구시와 홍준표 전 시장을 상대로 접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조직위가 각각 지난 2023년 홍 전 시장과 대구시를 검찰에 고소·고발한 것에 대한 조사 결과다.
지난 2023년 6월 17일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홍 전 시장이 축제 장소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집회신고가 적법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조직위는 홍 전 시장과 대구시가 집시법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해당 조항은 "집회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회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23년 7월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 업무를 홍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막은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직위는 이날 검찰에 '불기소이유고지 청구'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바로 항고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조직위는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골적 봐주기식 처분"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항고와 불기소이유 고지청구를 통해 피고소인 책임을 묻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모두에게 보장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대구퀴어축제를 해오면 혐오 세력과 대구경찰청장, 중구청장에게 축제 방해를 위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없이 당했다"면서 "하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대구퀴어축제와 같은 집회의 경우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라며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감시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에 규탄받아 마땅하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법부에 의해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피고소인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집회 장소에 난입해 방해했고, 행진을 못하도록 한 것은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집회 방해, 특정단체 참가배제 위반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축제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아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회 방해가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면서 "불기소이유고지 청구를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하면서 올해 퀴어축제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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