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범률이 4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으며, 현재 '재발 우려' 가정이 전국 1만3천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 재범률이 지난 2015년 4.9%에서 2016년에는 3.8%로 줄었지만 ▲2017년 6.2% ▲2018년 9.2% ▲ 2019년 6월 현재 11%로, 4년 만에 2배가 넘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경찰이 사전동의를 받아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2019년 6월 현재 전국 1만3천여 가구에 이르며,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5천680가구나 됐다. 대구는 723가구, 경북은 606가구였다.
국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 재범률이 지난 2015년 4.9%에서 2016년에는 3.8%로 줄었지만 ▲2017년 6.2% ▲2018년 9.2% ▲ 2019년 6월 현재 11%로, 4년 만에 2배가 넘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경찰이 사전동의를 받아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2019년 6월 현재 전국 1만3천여 가구에 이르며,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5천680가구나 됐다. 대구는 723가구, 경북은 606가구였다.
<2015년 이후 연도별 가정폭력사범 검거 및 재범률 현황>
<시도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이 같이 재범률이 증가하지만 구속된 가해자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214,553명 가운데 '구속'은 9.7%에 해당하는 2,091명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는 180,923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135,663명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또 피해여성 가운데 30~5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세 이하 미성년자(13,308명)와 60세 이상(16,762명)도 각각 1만명을 넘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는 180,923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135,663명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또 피해여성 가운데 30~5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세 이하 미성년자(13,308명)와 60세 이상(16,762명)도 각각 1만명을 넘었다.
<2015년 이후 연도별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별 현황>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선정 및 해제 기준>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