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의 '신변보호요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법정 등에서 위협을 느낀 재판 당사자 등이 법원에 신청한 신변보호요청 건수는 최근 6년(2017~2022.8)간 712건으로 집계됐다. 한해 평균 120건인 셈이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145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20여건이었고, 올들어 8월까지도 49건이 요청됐다.
2017년~2022년 8월 기준 신변 보호 요청 건수(단위:건)
이 가운데 재판 당사자에 대한 신변보호요청이 전체의 89.2%에 해당하는 63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증인 50건, 법관 12건, 법원공무원 1건이었다.
특히 대구가정법원이 390건으로 전국의 절반을 넘는 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가정법원 102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6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이 각각 16건, 수원지방법원 10건 순이었다.
2017년~2022년 8월 기준 신변 보호 요청 현황(단위:건)
신변보호요청 사유는 재판 당사자의 '폭언, 협박, 폭행으로 인해', '대면하기 두려워서'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재판에 불만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의 돌발행동에 따른 법관의 신변보호요청도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4건이 있었다.
대구가정법원(서경희 법원장)은 이와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가정법원 사건들이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극심해 신변보호 요청이 빈번하다"면서 "▲조정·화해를 통한 실질적 분쟁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정 시기를 파악한 조정 시도와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 캠프 ▲이혼 위기 가정을 위한 후견·복지 사업 추진 ▲안전한 면접 교섭 진행을 위한 철저한 보안 관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의원은 그러나 "전국 신변 보호 요청 건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황만 놓고 보았을 때 추진하고 있는 대구가정법원의 해당 사업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변 보호 요청 발생 사유
또 "통상 재판 당사자들 간의 감정 격화에 따른 욕설, 폭행, 구두 협박 등의 사례가 다수지만, 재판 불복 등의 이유로 화염병을 던지거나 흉기로 변호인이나 법관 위협, 방화를 저지르는 심각한 위협 행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각 법원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전국 법원은 ▲법정 질서 안정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합의·조정 절차 방안 연구 ▲보안관리대원 교육 강화 등 재판 결과에 따른 보복성 피해 예방과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에서는 지난 6월 9일, 대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앙심을 품은 용의자 A씨(53)가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치는 참사를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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