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7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1일부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학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등 3개 비정규직노조의 연대체다.
급식조리원, 행정, 복지, 교무 실무사, 사서, 영양사, 전문 상담사, 강사직, 청소와 경비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다. 대구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학기 총파업을 벌인다. 이들은 오는 31일 서울에 모여 수도권 결의대회를 연다. 특히 31일 오후 12시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행진을 펼친다.
대구지역 총파업 대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대구교육청 앞에서 진행한다.
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와 대구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총파업을 벌인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라는 게 이번 총파업의 주요 의제다.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 교육청들과 비정규직노조와의 임금교섭 줄다리기 내용이 결국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안이다.
▲기본급 월 5만5,840원 인상 ▲근속수당 3만9,990원 인상 ▲명절휴가비 도입, 맞춤형 복지비 소속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과 동일 ▲단일 기본급 체계 도입 ▲급식실 폐암 발생 관련 환경개선 등이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은 유형1과 유형2 노동자로 구분된다. 그 탓에 기본급 임금도 2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직종별로 정기상여금, 수당도 다른다. 동일 직종이라도 지역별로 기본급과 수당 체계도 다르다.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3개 노조가 모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들이 요구를 거부한 탓이다. 기본급은 노조 만큼은 아니지만 일부(3만8,000원) 인상하겠다고 밝힌 반면, 수당·휴가비는 인상·도입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대구연대회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교육청이 어기고 있다"며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로 지역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차별 등 여러 차별 속에 비정규직을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90%가 여성노동자"라며 "교육복지를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이용해 유지하는 이 구조 개선 없이 노동개혁을 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들은 총파업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섭대표는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다. 교육청들은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교육청 측은 "노사 양측이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논의 테이블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과도한 임금 인상과 수당 도입은 현재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 한 관계자는 "파업에 대비해 급식과 돌봄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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