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청소, 경비 등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임금개편안을 놓고 노조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올해 물가상승률, 정규직 공무원 인상안과 비교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과 저임금 해결을 위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현실적인 중재안을 내야한다는 요구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이를 위해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3월 새학기 총파업도 예고했다. 반면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타 지역 비교해도 개편안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지역 3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말을 9일 종합한 결과, 노사는 지난 9월 14일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모두 4차까지 본교섭을 진행했다. 기본급, 수당, 복지 등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들에 대한 임금안을 정하는 교섭이다. 하지만 양측은 넉달이 넘은 지금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설 명절이 코앞인데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해 명절휴가비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교섭을 진행한 지난 넉달 동안 노사 양측은 각자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안했다. ▲대구교육청은 기본급 1.54%를 올린 월 3만2,000원(연 20만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1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안을 냈다. 다만 근속수당을 포함한 모든 수당은 동결하기로 했다. 대구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의 임금 인상안도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노조는 최저임금을 기준인금으로 해 근속수당과 통합한 단일기본체계 도입 후 인상, 정규직과 같은 경력임금으로 개편해 차별 개선, 기준수당 2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지급, 기타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액 지급, 정기상여금 2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 입장이 맞서면서 다음 일정도 없이 교섭은 중단됐다. 노조는 이를 규탄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등 3개 노조가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9월부터 대구교육청과 임금교섭을 진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교섭은 방향을 못찾고 있다"며 "사측인 대구교육청은 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며 기어이 해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폭등에 설 명절까지 다가오고 있지만 사측 교섭대표 강 교육감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몇년 지방교육재정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그런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줄여야 하는데 쓸 돈은 없다는 교육청을 보면 과연 학생들에게 미래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정규직 공무원의 기본급을 최소 2.7%에서 최대 5%까지 인상했는데, 지역 교육청들이 제시한 학교 비정규직 임금 인상안은 고작 1.54%"라며 "정규직과 차별을 악화하고 실질 임금을 삭감해 저임금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 3월 새학기 총파업 파국은 불가피해진다"며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해당 예산에 사용할 비용은 넉넉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타 지역 임금안과 비교해도 (대구)안이 많이 낮은 것은 아니다"면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9일 성명을 내고 "교육복지 확대로 역할과 책임이 커진 학교노동자에 대해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그에 걸맞는 처우와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며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 공백은 교육청과 교육부 책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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