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에는 일반적으로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거나 간단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은 선생님이 포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 된다면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김영란법 상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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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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