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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카드뉴스 37] 권리의 존속기간과 소멸시효제도란?
2017년 01월 10일 (화) 17:35:07 평화뉴스 pnnews@pn.or.kr

민법은 권리불행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써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권리에 관한 사실관계의 입증이 어렵고, 권리불행사라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권리자의 태만에 제재를 가하여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여부는 법적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먼저 체크하여 확인해야할 사항인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 소멸시효 중단 등 소멸시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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