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포토 > 생활법률 카드뉴스 | 생활법률 카드뉴스 국민참여재판 [생활법률 카드뉴스 47] 국민참여재판의 내용과 요건 2017년 04월 13일 (목) 16:33:45 평화뉴스 pnnews@pn.or.k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합의부 사건으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 사건입니다. 요즘 국민참여재판을 모티브로 한 법정드라마가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내용과 요건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관련기사 ·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 유언, 어떻게 해야 할까?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관계 ·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 일조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 채무불이행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 부동산 중개 피해 대처법은? ·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평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평화뉴스(http://www.p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