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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생활법률 카드뉴스 43]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2017년 02월 28일 (화) 17:18:29 평화뉴스 pnnews@pn.or.kr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고 발생위험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위험군의 보험계약자를 배제하거나 위험정도에 비례하는 적정한 보험료율을 산출함으로써 보험계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보험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고지의무의 내용과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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