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을 보낸 사건이 김영란법 위반 제1호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흔히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5만원 미만의 선물인 4만 5,000짜리 떡을 보냈음에도 김영란법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김영란법 제1호 사건의 내용과 처벌여부가 문제되는 이유, 위 사건의 의미에 대하여 짚어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