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 조문만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아가 김영란법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해당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같이 처벌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나 법인 역시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하여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조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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