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쓰레기 소각장.매립장 신설추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게 빠른 길이다
"①옥성면 추진과정에서 생략된 '유치신청 접수'를 공고해 절차상의 '명분을 확보'하고 ②소각장과 매립장 신설지역은 주5일 근무제도입에 따른 구미공단 여가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 추진할 '민속마을' 등 구미시의 여가시설확충 예산을 집중시키는 특구 개념의 친환경 '시민 휴양지(leisure town)'로 개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청사진을 유치신청 접수단계에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와 설득력'을 높여 재추진하는 게 빠른 길이면서 3∼4년 후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을 막는 길이다."
구미경실련(집행위원장 김희철)은 최근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반대 옥성면민 대책위원회'의 민원을 접수하여 반대 주민들의 주장과 구미시의 의견을 청취한 후, 1년 이상을 끌어온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게 보다 빠른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첫째 이유는 "다른 지역의 유치의사는 묻지도 않고 유독 옥성면만을 표적으로 삼아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시골사람이라고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행정이다."라는 반대 주민들의 항변처럼, 구미시가 '유치신청 접수'라는 절차상의 명분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시에서 추진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범시민추진위원회(1996년∼2000년까지 활동)'가 해평면 월곡리를 최적지로 평가했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용역보고서의 일부 결함으로 무산된 데다, 민간 특정폐기물 매립장인 KM그린(주)에 대한 산동면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마땅한 후보지를 찾지 못하던 상태에서 옥성면 일부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라고 해명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구미시 전 지역 대상의 유치신청 접수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둘째, 반대 주민들이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옥성면 입주의 경우 지역주민 고용 약속을 처음엔 지켰으나 지금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고용을 않고 있으며, 산촌리 양돈장 허가의 경우도 폐수방류가 없다고 했지만 업주가 구속되고 대둔사 계곡이 폐수로 오염되는 등, 구미시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라면서 구미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곳에 혐오시설로 인식된 소각장·매립장 신설을 추진하는 구미시는 옥성면에 대한 지역개발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고 지역개발 지원금액만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설득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입지선정이 확정된 후에 지역개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그에 비해 대구시는 최근 쓰레기 대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달성군의 매립장 확장이 이뤄질 경우 주민복지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매립장 주변에 친환경적인 대단위 녹지공간과 잔디구장 및 수변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의 문제해결 접근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며, 구미시의 행정이 세련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소각장.매립장 지역을 친환경 <시민 휴양지>로 집중지원 개발해야
우리는 소각장과 매립장 신설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역개발 방안으로서 친환경 <시민 휴양지(leisure town)>로 집중지원 육성할 것을 구미시에 제안한다. 주5일 근무제도입에 따라 7만여 명에 달하는 구미공단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여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 구미시가 추진해야 할 '민속마을' 등 여가시설확충 예산을 집중시켜주는 '특구' 개념의 친환경 '여가 마을'이다.
이에 대한 청사진을 유치신청 접수단계에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와 설득력'을 높여 재추진하는 게 빠른 길이며, 3∼4년 후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을 막는 길이다.
이는 특히 구미시가 200억원(마을별 소득사업 100억원, 지역개발 숙원사업 10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지역보상금액을 시민 휴양지로 개발함으로써 전체 시민이 혜택을 공유하고 중복투자도 예방할 수 있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함께, 시민들이 이 지역을 즐겨 찾게 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소각장·매립장 설치지역에 대한 대강의 지역개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며, 반대 주민들에게 지역개발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선 예산특별지원에 대한 범시민대책위원회 형식의 '지역사회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특별지원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공식적인 예산특별지원결의 방식도 좋은 방안이다.
끝으로 우리는 아무리 주민반발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10년째 입지선정이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김관용 시장의 지도력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원만하고 빠른 결론의 도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04. 11. 3.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456-8710, 011-377-8710 (조근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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