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국제회의 유치 전담기구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가 설립 21년 만에 강제 해산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 일환이다. 조례 개정이나 대구시의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직을 해산시키고, 이 과정에서 대표 등 직원 12명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전원 해고하기로 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 대구컨벤션뷰로 측에 23일 확인한 결과, 2003년 4월 대구시가 예산 100%를 들여 설립한 곳으로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전문 컨벤션센터인 엑스코를 포함해 대구 전역의 호텔과 대학, 기업 등에서 개최할 수 있는 국제회의를 국내.외와 타 시.도들과 경쟁해 유치하는 전담기구다. 컨벤션뷰로 가운데 전국 1호다. 컨벤션뷰로는 한때 전국 20곳에 설립돼 운영했다. 대구컨벤션뷰로는 20년여간 세계에너지총회, 세계물포럼, 세계가스총회, 세계뇌신경과학총회 등 모두 720여건의 국제회의를 대구에 유치했다.
국제회의 대행 운영 PCO, 전시회 대행 PEO, 홍보물 제작업체, 여행사, 통역회사, 호텔, 식당, 택시 운송회사 등 49곳이 이들의 협업사다. 100% 시비 20억원(인권비와 운영비 10억원, 지원금 등 보조금 10억원)을 운영비와 사업비로 투입해 매년 500억원 정도의 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했다. 설립 정관상 고용주는 대구시 경제부시장이다. 현재는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고용주다. 11명 직원은 모두 정규직이다. 저연차가 6년 가까이 일한 직원이다.
◆ 하지만 대구시가 올해 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절감과 공공기관 구조 혁신"이 이유다. 기존 조직을 없애고 엑스코에 기능을 흡수해 업무를 이관한다. 직원들은 자동 해고된다. 이미 대구시는 대구컨벤션뷰로 측에 해산을 알렸다. 해산 총회는 오는 5월 9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다. 회원사 49곳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산이 통과되지 않아도 대구시는 대구컨벤션뷰로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고, 엑스코로 이관한다.
◆ 이 과정에서 해산 절차와 직원 고용 문제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산을 강제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법령이나 조례 재개정, 법인 신설과 해산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대구시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고용승계 원칙을 어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길 '민선8기 홍준표 대구시장 인수위원장'은 2022년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통폐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는 직원이 없도록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구컨벤션센터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대신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컨벤션뷰로 한 관계자는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강제로 조직을 해산시키고,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도 약속하지 않고 있다"며 "대구지역 국제회의 산업 육성을 이끌어온 조직을 이렇게 쉽게 해산시키고 노하우를 승계하지도 않고 기존 회원사들과의 신의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마이스협회와 한국PCO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는 국제회의 유치 업무를 전담한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통해 이들이 보유한 소중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육정미 의원과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이 사안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
◆ 더불어민주당 육정미(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23일 대구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육 의원은 "대구컨벤션뷰로는 대구시가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20여년간 역할을 다했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컨벤션뷰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는 대상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동법 적용에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20년간 직무 태만으로 방치하다가 이제는 해산을 주도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컨벤션뷰로 해산을 위해 관련 조례('대구광역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없이 예산을 (엑스코에)이관하려 하고, 대구시의회 동의 없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독선 행정"이라며 "위법 행위는 홍 시장 임기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엑스코는 대구시가 81.3% 출자한 기관으로 '지자체 출자.출연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데, MICE 관련 사업을 담당한 대구컨벤션뷰로 또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컨벤션뷰로 사업을 엑스코로 이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원칙을 준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시키면서 사단법인이라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엑스코는 주식회사라 공공기관 통폐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대구컨벤션뷰로는 사단법인이라 직원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의회와 대구시민에 대한 기망이자 직원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의 위법적 행위로 고용이 불안해진 11명의 직원(대표 제외)들에 대한 고용승계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일의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이라고 반박했다. 직원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정 부시장은 "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해 엑스코에 통합하는 방안을 '대구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대구정책연구원'은 국제회의 유치가 중심인 대구컨벤션뷰로와 전시장을 보유하고 국제회의를 실행하는 엑스코가 서로 협력적이지 않아 일원화가 필요하고, 국제회의 실행뿐만 아니라 유치 경험도 다수인 엑스코가 효율성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회의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곳은 대구, 제주, 경기도 고양시 3곳만 남았다"면서 "제주와 고양시도 통합을 위한 용역을 진행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로 고용승계 책임을 대구시에 묻는지 모르겠다"며 "상법상 주식회사인 엑스코와 민법상 사단법인인 대구컨벤션뷰로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인 고용승계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육 의원 질문에 답했다. 이어 "고용승계는 대구시민들이 대구시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성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시혜적 성의를 베풀라는 것인데, 대구시민들이 대구시에 부여한 권한에는 시혜적 성의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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