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동상·광장 건립 등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구·부산·익산참여연대와 대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전국 18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4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신독재자 박정희 우상화 사업은 시대착오 퇴행"이라며 "대구시의회는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안을 부결하고, 대구시민 세금으로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퇴행과 독주를 그만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로 일제에 부역하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인물"이라며 "5.16군사쿠데타로 4.19혁명을 짓밟고 3선 개헌으로 대통령이 되어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를 폐지,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기본권을 억압한 인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홍 시장과 대구시는 박정희의 산업화를 치적으로 내세우지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견딘 국민 공로"라며 "설령 경제 성과가 있다 해도, 유신독재와 국민 기본권 억압을 밑거름으로 이룬 경제 성장을 치적으로 세우며 동상까지 건립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박정희 기념조례안'은 조례 제정 근거 법률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대구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해당 법률과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 연금과 묘지, 경호, 기념사업과 관련해 국가 사무를 규정할 뿐 지자체 사무 규정은 없어 조례 제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도 전에 예산안부터 편성하는 것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며 "특히 같은 회기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 부의하고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홍 시장이 대구시의회를 집행부 거수기쯤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시민 세금으로 유신독재자를 기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대구시의회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가진 지방정부 견제 기관으로서 대구시의 무리한 조례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내용도 부실한 조례안"이라며 "대구시의회가 조례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경상도 말로 대구시의원들에게 한마디 한다. 대구시의원들은 '똑띠하라'"고 말했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관치 경제로 자유시장주의를 파괴한 것도, 독재 정치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탄압한 것도 박정희"라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박정희는 극복의 대상이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찬수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 공동준비위원장은 "박정희는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해 지방자치를 말살한 인물"이라며 "집권 18년 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후예 전두환, 노태우까지 무려 30년 지방자치 숨통을 끊은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 기간 동안 균형발전, 주민자치, 주민복지, 공동체를 파괴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투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부활시키기 전까지 (지방자치를) 유린했는데 홍 시장이 지방권력 횡포로 다시 그를 기념, 추앙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그가 살아서 임기를 마쳤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고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재임 중 각종 비리와 살인사건, 헌정유린으로 단죄 당해 형사 소추 당했을 것"이라며 "박정희는 기념과 추앙의 대상이 아닌 청산의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얼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면 그에게 인권탄압을 당한 시민들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것"이라며 "박정희 기념사업 일체와 예산안을 철회하고, 홍 시장은 대구 민생이나 챙기시라"고 말했다.
앞서 22일에는 '4.9평화재단'이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시는 박정희 기념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대구시 행정자치과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새마을운동 등 우리나라 산업화 경제 발전을 견인한 대통령"이라며 "물론 과도 있지만 공도 있다. 역사적 공과 논란에 대해서는 산업화를 크게 봤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오는 26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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