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정부, 박근혜정부와 뭐가 다른가?
- 소통하겠다던 정부, 사드배치에 주민과 소통은 없었다.
- 경찰 물리력으로 국민 제압하는 정부,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 해외순방으로 대통령 자비 비운 사이 일 치러내는 정부, 여전하다.
오늘 아침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었다.
어제 오후부터, 아니 첫 배치 발표 후 400일 넘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주 소성리를 지키고 있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그리고 전국에서 사드 반대를 위해 달려온 국민들 눈앞에서 보란 듯이 배치되었다.
참담하다.
“박근혜정부 당시의 사드 조기배치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방부를 조사하고,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던 두 달 전의 문재인정부는 온 데 간 데 없고, 적폐 박근혜정부를 꼭 닮은 정부만 남았다.
문재인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줄곧 공론화를 할 것이며,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충분히 설득하고 배치 시 미리 알려 기습배치는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자신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지도 못 한 채 기습배치를 받아 안아야 했다.
박근혜정부 4년, 줄곧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했는데, 과연 문재인정부는 뭐가 다른가?
어제 국방부는 “사드 배치과정에서 주민과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지난 밤부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500여명의 주민들을 8,000명이 넘는 경찰이 에워쌌고 오늘 아침 성주 소성리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20여명의 주민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갔고 그 외에도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경찰의 물리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는 광경, 박근혜정부에서 흔히 보던 장면이 아닌가. 과연 문재인정부는 뭐가 다른가?
이번 사드 배치는 문재인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간 사이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간 사이에 큰 사고를 저질렀던 박근혜정부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
보스에게 피를 묻히지 않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일을 해치워버린 박근혜정부의 모습, 과연 문재인정부는 뭐가 다른가?
2017년 9월 7일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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