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재정관리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해 행정정보 청구를 하였다. 대구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노인.아동.장애인.여성 관련 생활시설, 자활후견기관 등 200여 곳을 중심으로 결산분석을 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재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따르고 있다. 매년 법인·시설은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결산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을 대상으로 6월 행정정보청구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할 결산 관련 서류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에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재정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산자료 자체를 받고 있지 않거나 받더라도 기본적인 확인절차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결산분석을 한 결과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개선되어 지적사항들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결산서 양식 미비는 오히려 10곳 51곳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결국 비슷한 유형의 지적사항들이 반복되고 있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결산분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후원금, 수익사업 등 모든 세입·세출을 담고 있는 결산서를 받지 않고 정부보조금만 명시되어 있는 정산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다수 나타났다. 그리고 소계나 합계가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증감표시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잘못 표시한 곳도 다수 나타났다.
둘째, 회계 보고에서 항목별 소계와 합계를 맞추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틀린 곳이 여전히 나타났다. 비록 작년에 비해 줄기는 하였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보고를 받는 지자체들 모두 확인·검토하고 감독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은 독립적으로 회계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분하지 않고 제출한 법인·시설들이 나타났다.
넷째, 시설에서의 전출금은 법인으로만 갈 수 있고, 시설에서 시설로 전출금은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출금이 지출된 시설들의 수도 큰 변화 없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법인전출금과 시설전입금 금액이 다르거나 항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업비 항목을 세출에는 없는 항목으로 잡아 잘못 처리한 법인·시설들이 있었다.
여섯째, 매년 연말에 제출하는 당초 예산서와 실제 결산을 비교해서 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일부 시설은 결산 추경을 통해서 예산액과 결산액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시설들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매번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조치들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해당 지자체가 직무를 다한 것이라 보기에는 어렵다.
실제로 2004년 한해 동안에도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나타났던 사회복지시설 비리의 대부분이 바로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즉, 시설 비리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나 후원금 횡령과 같은 재정관리에서 일어나고 있어 여전히 회계와 관련한 부분에서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결산분석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역에서 재정 관련 투명성을 높이고 불미스런 비리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라.
2.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결산관련 서류를 3월말까지 제대로 제출받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3.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결산관련 서류에서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을 답변으로만 시정조치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이 없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2005년 1월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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