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노인의 날,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하라!

[논평]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에 대한 공경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른 서열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가져야 할 보편적인 예의이다.
그런 점에서 노인의 날이라서 특별히 달라질 것도, 달라져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날을 맞아 오늘 특별히 지금 당장 뜯어 고쳐야할 노인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이야기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공적 부조인 기초연금이 정작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음달 20일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 생계급여를 주면서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3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늘어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용돈이 아니라 살기 위한 생활비인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끊이지 않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도 요지부동이다.
대구에서도 3만5천여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뺏기고 있다.
이는 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3만7천여명의 94%에 해당하고, 대구 전체 노인 37만명 중 약 10%에 달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孝로 나라 근간 세울 것’이라고 했다.
나라 근간도 좋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들 집안 살림부터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노인의 날 행사장에서 100세 노인들에게 장수지팡이를 드리는 것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생활지팡이인 기초연금을 온전히 드리는 게 더욱 절실한 일이 아닌가.

2019년 10월 2일
정의당 대구시당